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강화키로...법무부

입국목적과는 달리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고도계속 머물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사범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을 불법취업시키는 고용주들에게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출입국 관리법을 체벌이 가능하게고치기로 하는등 단속및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37명 강제출국, 불법...

1990.02.08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강화...법무부

*** 고용주도 고액 벌금 부과키로 *** 법무부는 11일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취업양태가 다양화되면서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을세분화시키는 동시에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종래엔 외국인들이 국내 일반기업체의 임직원이나 대학 및사설 외국어학원의 강사등으로 불법취업을 하는 것이...

198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