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떠난지 11년만에 나타나 "불법파견…정규직 인정해달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

2024.12.17 17:29

"불법파견 소송 취하해야 직접채용" 위법일까요?

최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하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원청이 그 해결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과...

2024.11.05 16:51

경비·보안·운전업무 도급도 불법파견이라고요?

최근 법원은 노무도급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제조공정의 노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운전업무 등 소위 총무성 도급까지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무성 도급이란 생산공정의 업무가 아니...

2024.09.24 18:26

군납 비리가 '아리셀 참사' 불렀다

23명의 사망자가 난 화재사고와 관련, 1차전지업체 아리셀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선 소방·안전 교육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 수사본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24.08.23 17:28

헷갈리는 도급? 파견?…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난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2024.08.19 16:14

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

2024.07.25 11:58

수급업체 근로자에 지침·서명하면 불법파견 징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2024.07.16 17:32

헷갈리는 도급? 파견? … 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

2024.07.02 16:47

아리셀 "불법 파견 없어"…파견업체는 불법증거 제출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1차전지 생산공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약 2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된 정황이 확인됐다.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사고가 난 공장 건물 앞에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

2024.06.25 18:10

한국GM "불법파견 소송 취하하면 정규직 채용"…法 "위법 아냐"

불법파견(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당한 원청 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 채용하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소송의 취하"를 내건 것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

2024.05.27 11:50

파견이냐 도급이냐…분쟁의 이면에는 결국 '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

2024.05.21 18:24

불법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해준다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2024.04.30 16:58

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다른 업종 불똥 튈라" 쏠리는 눈

기업들의 불법파견 분쟁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대법이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직원 파견관계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2024.03.14 21:01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한다는데…정작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반대"

현대제철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

2024.03.13 10:49

"이러다 공장 멈출 판"…제철업계 발목 잡는 'MES' 뭐길래

포스코에 이어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이 '불법파견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해 사용하는 MES가 철강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대...

2024.03.12 17:25

'불법 파견' 현대위아 前 경영진 형사서도 줄줄이 유죄

현대위아 전 경영진이 법을 어기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실상 파견 상태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현대 ...

2023.11.16 14:12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항소심선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2023.11.13 18:15

"남양연구소 전산직, 불법파견 아니다"…현대차, 항소심서 승소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하청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민지현 정...

2023.11.13 11:30

2년간 명령 받은 파견 노동자, 직고용 해달라는데…법원 판결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802 法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 계획 짜 명령권 행사 보기 힘들다" 도로공사에 손 IT업종 등 불법파견 분쟁도 제동 걸리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

2023.09.12 11:00

공장 직원은 맞고, 통근버스 기사는 아니다? 불법파견 판결 기준은

사건번호 : 2020가합558260 (불법파견 불인정) 사건번호 : 2020가합578790(불법파견 인정) 현대차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는지가 승패 갈라 자동차 공장서 지시 있었다면 ‘파견 근로자’로 판단 2차 협력사도 인정 가능해 분쟁 전선 더 넓어질 수도 하청 ...

2023.08.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