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제동…환노위 처리 '불발'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의결이 불발된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환노위 전체...

2024.07.16 12:35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갈등·혼란 초래"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협상 대신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

2023.12.01 18:42

산업현장 발칵 뒤집혔다…"노조가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냐"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

2023.10.17 12:00

불법파업은 연대, 책임은 각자도생?

각자도생(各自圖生). 누구나 한번쯤 써봤을 법한 말로 각자 스스로 살길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족보없는 사자성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4번이나 더 등장한다고 한다. 지난 주 ...

2023.06.20 17:38

대법원 해명, 되레 노란봉투법 '복붙' 인정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이번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2차례의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응에 나섰다. 같은 쟁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의 부담이 상당해졌다는 증거다. 경영계에서는 대법원 ...

2023.06.20 13:59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액도 80% 깎아줬다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가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8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대법원 3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023.06.15 18:25

"불법파업 적극가담 조합원, 손배 책임져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행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위배되며,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9일...

2023.06.09 17:39

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

2022.11.22 17:33

불법파업 피해 커지자…與, 건설단체와 회동

국민의힘이 건설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업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건설노조 파업으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

2022.11.15 18:14

노란봉투법이 '위헌'인 이유

소위 '노란봉투법'이 화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

2022.10.18 18:05

일자리연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임대표로 있는 ‘일자리연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15:31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차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rsqu...

2022.09.29 18:21

해직공무원 복직 '그들만의 합의'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110여 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해고로 판결난 사건을 뒤엎는 것...

2019.03.11 17:29

당·정·청 "불법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직 공무원들은 전공노가 합법...

2019.03.10 15:08

"민노총 총파업, 법에 따라 엄중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6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주요 간부회의에서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2019.03.04 20:18

"불법파업 미온적 대처 기업 구조조정 걸림돌"..정부.財界 간담회 안팎

효성 울산공장의 파업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노사분규와 관련,재계와 정부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도 경찰력 투입에 소극적인 정부를 연일 성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올들어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지적인'...

2001.06.01 17:16

"합법쟁의 보호,불법파업 엄정처리"..金노동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1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는 보호하되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상...

2001.06.01 09:57

"합법쟁의 보호, 불법파업 엄정처리"..金 노동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1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는 보호하되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원칙에 따라 상생의...

2001.06.01 09:19

불법파업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노동부 전국시도에 지침 시달

정부는 13일 앞으로 노사분규중 법정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파업등을단행할 때는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상오 본부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사회과장회의에서이같은 노정지침을 시달하고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법정냉각기간(일반사업체 10일, 공익사업체 15일)을 경과하지않고 파업등 실력행사에 들어갈때는 경찰과 ...

198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