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피해 상상 불가…총학, 책임 인정하고 점거 해제해야"

동덕여대는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총학생회(총학)를 향해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는 총학생회의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을&nb...

2024.12.02 17:06

"트랜시스 노조, 현장복귀 직원 모욕하고 신상공개"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이 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하거나 사진을 촬영해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출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4.11.05 15:57

"노조 수백명 회사 습격"…정부청사까지 뚫려도 '속수무책'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국내 조선소에서 노조원 26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확성기와 부부젤라 등을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면서 조선소 내 시설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인원이 다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발길을 돌려 조선소 내 ...

2024.08.05 10:18

LH, 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

2024.07.09 15:05

이정식 "노조법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단독 발의하고 상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

2024.06.24 17:43

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산림청은 봄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과 청원...

2024.04.04 14:09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 받는 신고포상금이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난다. 또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나 기계 임대 관련 청탁 등 노사를 불문하고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전건설...

2024.03.21 16:08

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

2023.09.24 09:00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2023.08.28 11:19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위한 MOU 체결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

2023.08.16 14:00

불법파견 인정 땐 10년치 임금 내줘야하나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으로 기술혁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각 요소의 경중 및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3요소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3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를...

2023.05.30 16:53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신고 건설사엔 입찰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 지연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엔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도 부여한다.LH는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

2023.05.24 10:39

산림청,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 등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특별 단속은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산림보호 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

2023.03.30 11:21

"출근도장 찍고 억대연봉"…원희룡이 꼽은 '가짜 근로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하겠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원 장관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며...

2023.02.24 17:46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2000만원 부담"…원희룡 발언 이렇게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법 규정 이외로 지급된 돈이 분양가에 전가되면 가구당 2000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다.” ...

2023.02.20 14:40

"우리 사람 써라" 돈뜯은 한노총 간부 3명 구속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두 곳을 관리하...

2023.02.16 18:13

"월례비 600만원 도 넘은 요구"…건설노조 불법 뿌리 뽑는다

한 건설업체는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요구한 600만원의 월례비를 거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A씨는 이미 하도급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건설사에 월례비 600만원을 월급처럼 요구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을 유령근...

2023.02.06 13:49

"타협은 없다"…건설업계, 노조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건설인들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응에 나섰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FCA)는 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안년동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건설인 1...

2023.02.06 13:00

한 총리 "노조원 채용강요·금품요구 불법행위…특단 조치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

2023.01.05 10:35

강공모드 윤석열 대통령 "국가경제 볼모 파업, 명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

2022.11.29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