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증권행정 갈팡질팡...불신감만 가중

증권감독원의 증권회사에 대한 지도감독방침이 뚜렷한 원칙이 없이수시로 바뀌어 증권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증권계의 불만을고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증권감독원은 11일 깡통계좌 일괄 반대매매를 기피한 증권회사의임직원에 대한 특별검사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불과 며칠전의 제재방침을 번복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10일 이뤄진 ...

1990.10.12

<사회면 톱> 보사행정 "갈팡질팡"...일반국민들에 불신감만

보사행정이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의 압력이나 상황판단을잘못한 관계공무원들의 오판에 의해 비롯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로부터보사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진료비예탁제 확대실시, 가정간호사제의 도입, 생수시판문제, 수진내역통보제등이 갈팡질팡하는 보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들. 진...

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