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김용현, 檢 조사 거부…강제연행 시도에 "고발"

내란 공모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2024.12.16 12:50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최근 검찰 소환에 불응한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권용...

2024.04.02 09:18

회계 자료 제출 거부한 노조 42개…21일부터 현장 단속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여부...

2023.04.20 11:03

'불응 과태료' 또 들고나온 통계청

통계청이 사업체 대상 통계 조사에서 불응 기업의 과태료를 올리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전담할 ‘불응대응팀’까지 신설하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사업체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계획’에 따르면 ...

2022.09.13 17:59

공무원노조 "대선 개표사무 수당, 20만원 이상 돼야"...처우 개선 요구

양대 공무원 노조가 현재 선거 투·개표 사무에 투입되는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 10만원이 너무 적으므로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주거나 대체휴무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

2021.10.25 14:37

정정순 "검찰소환 단 한번도 무단 불응한 적 없다" 주장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2020.10.04 20:03

라임 사태 연루설 與 기동민 "검찰 조사 불응 아냐" 공개 해명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적으로 "라임 사건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금융권 스캔들이다. 기 의원은 라임 사태 주...

2020.08.21 16:17

"진단검사 명령 불응하면 법적으로 벌금 200만원 부과 가능"

"진단검사 명령 불응하면 법적으로 벌금 200만원 부과 가능"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5.14 11:25

지하철노조, 단체교섭 불응시 연내 총파업

제3차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연형묵총리등 북한대표단 일행은 11일상오 10시40분께 자유의 다리를 건너 서울로 들어왔다.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에 온 북한대표단일행은 모두 11대의그렌저승용 차와 6대의 관광버스등에 분승,임진각에서 곧 바로 회담장겸숙소인 신라호텔로 향했다. 북한대표단 일행은 숙소로 향하는 동안 다소 친숙해진 얼굴로 연도의시민들을...

1990.12.11

서울대병원 급식과노조원, 경찰소환 불응

문교부는 20일 현재 각대학이 학과정원 범위안에서만허용하고 있 는 계열내의 전과를 이공계열의 경우 각 학과 정원의10%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운 영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의 첨단과학 분야학과의정원증원 이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무산됨에 따라 첨단과학 학과로의전과를 허용,현재 부족한 첨단과학 분야의 인력을 양...

1990.09.20

최규하씨 서면증언의사 밝혀...국회출석은 불응

최규하전대통령은 자신의 증언문제와 관련, 국회출석증언에는 응할수없으나 여야가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방식에 합의하면 증언에 응하겠다는입장을 표명했다고 이한동 민정당원내총무가 27일 밝혔다. *** 이한동 민정총무, 최전대통령 방문 *** 이총무는 "어제 서교동 자택으로 최전대통령을 방문, 최전대통령의증언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여야협상과정을 설명하고 대중적인 견지...

1989.12.27

민주당 박재규의원 1차소환 불응

*** 검찰, "10일상오까지 출두" 2차요구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독직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9일 박의원이 1차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날하오 의원회관내 박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10일상오 10시까지 서울서초동 검찰청사로 나와줄 것을 다시 요구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상오 방제협회장 이건영씨의 진술을 비롯한, 각종수사결과를 토대로 박의원의 혐의...

1989.09.09

김대중총재 검찰출두 불응

조선일보-평민당 맞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2부 김진세 부장검사는 28일 평민당 김대중총재를 피고소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김총재가 원내대책관계로 인한 일정촉박 사건담당주임검사가 전출발령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오는 30일안에 언제든지 자진 출두해 줄 것으로 다시 구두 통보했다. 김총재는 이날 상오...

1989.08.28

불법/탈법적 국회자료요구 불응...정부

*** 행정업무지장/보안저해등 이유제시 *** 정부는 국회 각위원회와 특위등에서 무리하게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는사례가 빈번해 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앞으로는 무리하거나 불법/탈법적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규정절차수준를요구키로 하는등 강력히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국회의원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의...

1989.07.13

유상/공개권고 불응 21사 유예기간이후 제재

증권당국의 공개 유상증자권고에 불응한 21개 법인에 대해 일정유예기간이후 회사채 발행제한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증관위는 17일 88년 공개권고법인중 방림방적 피어리스 사조산업 고려상사삼화페인트등 5개 공개불응법인들이 오는6월말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7월1일부터는 신규여신제한을 요청하고 10월1일부터는 회사채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또 지난해 유상증자 권...

1989.02.17

전/최씨 동행명령 불응

국회 광주특위는 26일 청문회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최규하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했으나 두 전직대통령은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이 동행명령장은 광주특위의 김영선 입법심의관에 의해 이날 상오에 서울서교동의 최 전대통령에게, 하오에는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 은둔중인 전 전대통령에게 각각 전달됐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이날하오 동행명령장을 전...

1989.01.27

기업들 유상증자권고 불응

올들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증시자금조달에도 불구, 상당수의 기업들은 증권당국의 유상증자권고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7월중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권고를받았던 68개 상장법인가운데 이날 현재 28개사의 증자규모가 권고금액에미달하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기업의 증자규모는 모두 1,753억4,700만원으로 권고금...

1988.12.02

유상증자 불응사등 27개사 제재불가피

88년도 유상증자권고법인중 유상증자에 불응했거나 유상증자실적이 증권당국의 권고금액에 미달돼 제재가 불가피한 상장기업은 인천제강등 총2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86개 유상증자권고법인중 이날 현재까지 유상증자실적이 전혀없는 기업은 롯데삼강등 11개사,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권고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대한항공등 91개사에 달하고...

198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