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유로 형사처벌 안돼"

사진=김범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개 사항에 대해서도...

2024.03.14 23:30

전공의 7854명 '복귀 명령 불이행'…중대본, 비상진료 대책 수립

“의업에 나서면서 다짐했던 진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ldqu...

2024.02.29 18:31

노조원 겁박한 공공노조…"탈퇴하면 조합원 권한 정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노사가 체결한 위법·부당한 단체협약·노조규약 124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가 단체협약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정명령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부가 지난 5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479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48...

2023.09.26 18:26

NSC "일본, 한국 정부 규범 불이행 등 명백한 증거 제시해야"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

2019.07.12 15:04

절전고시 불이행 업소 단속키로...자정이후 네온사인 사용등

8일부터 자정이후 네온사인과 옥외전광판 사용등 절전고시 위반업소에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7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9월1일 고시한 전기사용제한에관한 기준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절전고시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데 근거하는것으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1990.10.07

가사결정 불이행에 구류 30일...대법원 가사심판법개정안 마련

대법원은 6일 가정법원에서 부양료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자녀를 양육권자에게 넘겨주라는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최고 30일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사심판법 개 정시안 을 마련,오는 20일까지 전국법원의 의견을 취합한 후 대법관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에 보내 정부안으로 오는9월 정기 국회에 회부한 뒤 ...

1990.08.07

지방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 불이행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은행의 총대출금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고 있는 이른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 비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은행은 지난5월 현재 5개 지방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가 30일 의원요구로 국회에 제출한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이행현황에 따르면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상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이 35%인 ...

1990.06.30

"자본주의 체제 50년보장" 약속 불이행 가능성..홍콩 대륙귀속후

아키히토 일본왕의 둘째 아들로 현재 영국 유학중인 아냐노미야(24)왕자와 학습원 대학원생인 약혼녀 가와시마 기코양의 결혼이 오는 6월29일거행된다고 일본 궁내청이 1일 정식 발표했다. 오는 11일 가와시마가에 혼인 날짜를 알리는 "고기의 의"가 있고 뒤이어내달29일 상오10시 황거안의 현소에서 결혼식이 열린다. 결혼식이 끝나면 아야노미야 왕자에게 새로운 궁...

1990.05.02

무노동무임금 불이행 업체 제재...노동부

여야는 9일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절충을 벌인끝에 통일벼 전량과 일반벼 600만석을 수매키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의 경우 민정 민주 공화등 3당은 통일벼 12%, 일반벼 14%인상을 주장한 반면 평민당은 통일벼와 일반벼를 포함한 평균수매율을 16%로하자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 통일 12%/일...

1989.12.11

7개사에 유상증자이행 촉구...감독원,불이행하면 여신제한 요청

증권감독원은 20일 6월말 결산법인중 지난해 유상증자권고법인으로 지정받고도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이행치 않고 있는 해태제과등 7개사에 대해 오는6월30일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이 기한까지 증자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여신제한을 요청하고 회사채발행을 규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6월 결산법인 9개사에 대해 총 ...

198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