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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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의원 최소 25명 공천 배제·감점"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하위 10%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최소 25명의 현역의원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2024.01.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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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김웅 "국힘, 민주적 정당인가? 제 답은 'NO'"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라며 "그래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
2024.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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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말바꾼 李, 표결 전날 '체포안 부결'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21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이다. 자신이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뒤집었다. 단식 21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호소문을 올렸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제가 가결을...
2023.09.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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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일 檢 재출석…민주당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재출석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는다. 검찰 수사팀을 향한 당 차원의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1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할 것”이라...
2023.09.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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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갈등 분출 와중에…이재명 사법리스크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계파 갈등과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 간 갈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내 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
2023.08.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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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17일 검찰 출석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최근 불체포특...
2023.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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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7일 검찰 출석…檢 이번엔 신병 확보하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던 검찰이 수사강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을 고려하면 검찰이 ...
2023.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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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관석 구속에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서약 함께 하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2023.08.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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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필요하다 생각…결과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
2023.07.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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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당한 영장에만…" 불체포특권 조건부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국민 눈높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여전히 방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한규...
2023.07.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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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당한 영장'엔 불체포특권 포기"…與 "새로운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사실상 새로운 방탄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결의 이후 '민주당의 등 떠밀린 '껍데기 혁신안...
2023.07.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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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野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하지만 '조건'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이 내홍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의견을 모은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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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의총서 추인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의총서 추인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3.07.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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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 부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2023.07.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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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물쭈물'하는 사이…與 '불체포특권 포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
2023.07.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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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무용론' 커지자…비명계·더미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14일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 혁신안을 당 차원에서 추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 추인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비명계 의원 31명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당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
2023.07.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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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난 반댈세'…野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했으나 불발되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31명이 단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
2023.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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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간 짧아" 불체포 포기 불발…與 "소귀에 경읽기"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애타는 경고도,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간곡한 호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2023.07.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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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말은 고왔는데…개딸, 野 혁신위에 "프락치냐"
가는 말은 고왔지만, 오는 말은 곱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이르는 소위 '개딸'들과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이에서 오간 '말' 얘기다. '개딸'들은 1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민주당 혁신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날...
2023.07.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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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도 막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 줄일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원 무노동·무임금’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날 이재명 ...
2023.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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