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

2024.04.23 17:00

日 성인물 배우 출연 페스티벌 한강공원서 열려다가…서울시, 불허 조치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서울 한강공원 선상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가 '불허 조치'를 내렸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공연·전시회) 주최사인...

2024.04.14 19:45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연장 불허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자유연대는 한...

2022.07.23 09:14

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는 관할청 재량"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옆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환경피해를 우려한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업자인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

2021.04.09 09:47

착 붙는 중국어 회화: (법 등을)알면서도 일부러 어긴다

明知故犯 Míngzhīgùfàn (법 등을)알면서도 일부러 어긴다   A: 政府都说了不准5人聚集了。 A: Zhèngfǔ dōu shuō le bù zhǔn wǔ rén jùjí le. A: 쪙푸 떠우 슈어 러 뿌 쥰 우 런 쥐지 러. B: 只要我们不宣扬，没人会...

2021.02.25 15:07

'예측불허' 미국 대선에 롤러코스터 탄 금융시장 [종합]

미국 대선이 예측불가 접전 형태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

2020.11.04 11:52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사진 )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불허됐다. 9일 대법원 주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

2020.09.09 17:20

"손정우 인도 불허한 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하라"…靑 "대법관 후보 아니다"

청와대는 4일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 "대법관 후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영수 판사는 지난 7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

2020.09.04 17:11

북한 "남한, 15일 특사파견 간청…김여정, 불허"

북한은 남측이 지난 15일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

2020.06.17 06:40

특검연장 불허에 재계 '안도'…"경영전념·검찰수사 주시"

재계팀 =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간 특검 수사로 움츠렸던 재계도 한숨 돌리며 본격적으로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공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

2017.02.27 12:08

서울지역 땅 거래 55.4%에 불허 판정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2백42건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이중 55.4%인 1백34건에 대해 관할구청이 심사결과 거래불허 판정을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전국에서 접수된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총 8만3천9백84건이었으며 이중 8.0%인6천6백93건은 가격이 너무 높거나 토지이용계획이 적합치 않아거래불허판정을 ...

1990.12.25

사양업종 요건갖춰도 기업공개 불허

증권당국은 앞으로 무분별한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상장사들의부도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시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사양업종등은 일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대도상사가 지난 9월부도를 낸 데 이어 최근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마저기각됨으로써 소액주주들 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점을 ...

1990.11.20

북한적십자에 남북학생접촉 불허 통보

북한의 김정일은 ''김일성의 대''에 반드시 통일을 이룩하려하고 있으며,이를 실현하기 위한 김의 가르침은 한국의 전민련, 전대협등의 역할에서뚜렷 이 실증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방송은 "전민련이나 전대협이 활동하고 있는역할만 보더 라도 김정일이 밝혀준 가르침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 뚜렷이실증되고 있다"면서 " 김정일은 ...

1990.10.24

정부, 백기완씨 방북 불허

정부는 백기완씨 (통일문제연구소장)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갖겠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보내온대 대해 정치협상회의 참석을 허용할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28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백씨에게 보낸 회신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ㅏ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우회하면서 민족과 통일이라는구호를 앞세워 우리체제를 부정하...

1990.09.29

정부, 남북응원단 실무접촉 불허키로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14일하오 국회 민자당최고위원실에서방한중인 웨더릴영국하원의장의 예방을 받고 국회운영방안등에 관해의견을 교환하면서 당론을 위배한 의원들에게는 제명이나 낙천등의강경조치를 취하는것이 한국정치의 관례라고 지적하여 눈길. 웨더릴의장이 "당의 노선에 반하거나 반대투표를 할 경우 어떻게처리하느냐"고 묻자 김대표는 "당의 노선에 반대하면 응분...

1990.09.14

자연훼손우려 행사 한라산개최 불허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6일 한라산국립공원지역 1백51.35평방 내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사 개최를 불허하고 이를어길 경우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강력히 다스리기로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0년 3월24일자로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라산일대중 백록담을 중심으로 83평방 를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특별보호하 고 있으나...

1990.08.17

삼성, 승용차생산은 불허...박필수 상공

박필수상공부장관은 21일 "삼성중공업의 대형 상용차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신고서 수리여부는 현장방문등 업격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확정되며 수리가되더라도 생산차종등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의 이말은 삼성의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하되 승용차 또는 10톤이하의 소형상용차부문 참여는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등 제한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1990.07.22

록키산맥 빙하수 수입 불허키로

*** 업무용 위장 / 탈세여부 가리기로 *** 국세청은 골프장부지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 지난88년이후 비업무용인데도 업무용으로 위장 신고해 탈세한 골프장을 모두가려내기로 하고 골프장 운영업체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7년과 88년의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때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업체...

1990.05.28

경찰, 전교조집회 불허로 번복 통고...전교조는 강행 방침

지난 23일 일본왕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자해를 했던 김국빈씨(33.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에 대해국가보훈처는 김씨가 완치될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키로 했다. *** 완치될때까지 치료비 보훈처에서 부담 *** 25일 상오 종로구 재동 한국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를방문한 국가보훈처 홍동표 의료보호과장등 관계자...

1990.05.25

통일원, 전민련의 남북접촉 불허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마쓰시로대본영 한인희생자 진상규명회"는 22일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아키히토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와 전쟁 수행과정의 가해에 대해 분명하게 이를 인정하고 사과할것"을 요구했다. ***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뒤 가공할 민족말살과 황민화정책 펴 조선인들 죽음으로 몰아 *** 태평양전쟁유족회등은 이날 ...

199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