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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방침

    • "대학 기여입학제 불허방침"...정문교, 대학법인협총회서 밝혀

      작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 현재 각종 범죄와 관련돼 처벌을 받은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모두 1천5백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밝혀졌는데 죄명별로는 직무유기 3백35명 뇌물수수 1백73명 직권남용2백15명 독직폭행 1백23명 특가법(뇌물) 1백25명 문서에 관한 죄4백명 공무상비밀누설 5...

      1990.11.30

    •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정부 불허방침 불구 평양행 강행

      범민족대회추진본부는 6일 정부당국의 평양행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이날 상오 8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방송앞에서 제3차 평양예비실무회담대표 6명과 자문위원 3명등 대표단 14명의 출발식을 갖고 환송단 50여명과함께 임진 각까지 보내 평양행을 시도했다. 이와함께 서총련소속 학생들도 이날 추진본부 환송단과 동행하거나학교별로 출정식을 갖고 개별적으로 임진각에서...

      1990.08.06

    • 중국원화 여수신거래 외국은행참여 불허방침..홍콩방문 상해시장

      중국은 외국은행들이 중국원화로 여수신거래에 참여하는 것을당분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주용기상해시장이 14일 밝혔다. 홍콩을 방문중인 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말하고 그러나 상해에서 외국은행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외국자본의 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은행들의중국내 지점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었...

      1990.06.14

    • "기여입학제 시기상조"...문교부, 불허방침 불변

      문교부는 4일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가 건의한 "기여에 의한 입학제"허용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의 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원식장관이모의원으로부터 "기여입학제"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부금 입학제든 기여입학제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못박은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

      1989.10.05

    • 남북작가회의참가 불허방침..한국정부 27일 판문점회담에

      한국정부당국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리기로 돼있었던 남-북작가회의 예비회담에 한국 민족문학작가회의측 대표들의 참가를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당국은 이와함께 올여름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한국학생대표들을 참가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의 연합통신은 노태우대통령정부가 최근에 국내좌경세력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

      1989.03.27

    • 정부 공무원노조 불허방침 확인...김용갑장관 기강해이등 이유

      정부는 13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3당 제안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이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송돼 오는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제의요구안을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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