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무죄 조윤선, 2심 유죄 법정구속… 이유는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항소심 선고 후 법정구속 '롤러코스터' 박준우 前수석 증언 번복이 결정타…朴정부 靑캐비닛 문건도 영향 김기춘, 1급 공무원 사직요구 혐의 등 추가 인정돼 징역 3년→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m...

2018.01.23 13:13

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6월

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6월 /연합뉴스

2018.01.23 11:12

법원 "조윤선, 지원배제 공모 가담…혐의 인정"

법원 "조윤선, 지원배제 공모 가담…혐의 인정" /연합뉴스

2018.01.23 10:51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김기춘 측 "직권남용 판결 부당"…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 전망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

2017.07.28 17:06

법원 "블랙리스트는 헌법정신 위배·직권남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권력의 뜻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화한 것은 법이 보장하는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

2017.07.27 17:39

블랙리스트 1심 판결, 박근혜 재판 영향은…중요자료 될 듯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공모 불인정…'노태강 사직 강요'는 주범 인정 '재판독립 원칙' 따라 직접 영향은 없지만 유력 참고자료로 검토할 듯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2017.07.27 16:59

'운명 엇갈린 두 사람' 김기춘 굳은 표정…조윤선 두눈 꼭 감아

김소영 전 비서관 눈물 훔쳐…신동철 전 비서관 실형 선고에 크게 한숨 "피고인 김기춘을 징역 3년에 처한다.피고인 조윤선은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2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는 동안 김기춘(78...

2017.07.27 16:41

'왕실장' 권세 떨친 김기춘, '국정농단' 범죄자로 추락

법원 "법치주의 수호·적법절차 준수 대신 블랙리스트 지시·책임 회피" '스타장관' 출신 조윤선은 '위증' 유죄…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으로 권세를 떨친 김기춘 전 대통...

2017.07.27 15:55

특검수사 8개월만에 '블랙리스트' 인정…"헌법정신 위배"

법원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직권남용·위법행위…합리성 없어"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엔 "투명하게 진행했어야"…항소해 공방지속 전망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2017.07.27 15:38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재판 일지

◇ 2016년 ▲ 10월 10일 = 도종환 의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존재 주장 ▲ 10월 12일 = 모 일간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자 등 포함된 9천437명 블랙리스트 존재 보도 ▲ 10월 13일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9천437명 블랙리스트 존재 부인 ▲ 11월 30일 = 박근혜 대...

2017.07.27 15:18

"블랙리스트는 권한남용" 김기춘 징역3년…조윤선 집유 석방

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법원 "지원배제,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실행…'팔 길이' 원칙 근본적으로 부정" "노태강 사직 강요, 대통령의 위법 지시"…박근혜 재판에 영향 줄 듯 문화·...

2017.07.27 15:09

법원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정신 위배…권한 남용"

법원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정신 위배…권한 남용" / 연합뉴스

2017.07.27 15:01

'블랙 리스트' 재판 내달 3일 1심 선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총 7명의 재판이 다음달 초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다음달 3일 관련 사건과 함께 결심 ...

2017.06.27 19:08

'블랙리스트' 재판 내달 초 심리 끝…이르면 다음달 선고

이달 28·30일 피고인 신문 이후 내달 3일 결심공판 예정 김기춘·조윤선, 김종덕 前장관 등 7명 함께 선고할 전망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 심리가 내달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열...

2017.06.19 20:50

'블랙리스트' 김종덕·신동철·정관주 이르면 6월말 재판 마무리

7월 중 선고 가능성…'일치된 결과' 위해 김기춘·조윤선과 같은 날 선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문체부·청와대 핵심 인사들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끝난다. 서울...

2017.05.3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