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국내 가상자산 산업, '붉은깃발법' 결말 안 돼"

"영국이 '붉은 깃발법'을 만든 결과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독일로 넘어갔음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결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

2020.07.10 15:56

제주도-블록체인법학회 MOU…블록체인 정책·법률 공동연구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해 손 잡았다.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2018.12.11 11:05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가상화폐사업, 투명성·공정성·이용자보호가 법적 판단 핵심"

현직 부장검사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쟁점 연구 자료를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가 미비한 상황이라도 사기·기망 행위 등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자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3...

2018.11.02 10:02

현직 법조인과 블록체인 전문가들 한 자리에…블록체인법학회 학술대회

법조계 인사들과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주요 현안에 대해 짚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중간학술대회’에서다.서울시 등이 주최한 'ABF in seoul 2018'...

2018.11.02 09:48

블록체인법학회 창립…"블록체인으로 폐쇄적 학회 혁신"

현직 부장판사가 초대 회장을 맡아 눈길을 끈 블록체인법학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블록체인법학회에는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회장으로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대학 교수를 ...

2018.08.2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