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자녀에 증여땐 연대납세의무 활용을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단순히 국적, 시민권 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둘 때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여기서 주소란 서류상...

2024.03.17 18:02

홍콩 빗장 풀었다…비거주자 입국 재개

홍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거주자 입국을 허용한다.22일 홍콩 정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홍콩으로의 무비자 입국이 다시 가능해진다. 모든 국가에 대한 비거주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2년여만에 처음이다.홍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

2022.04.22 21:58

'한국 국적 회복' 재미교포, 집 팔았다가 날벼락 [김태준의 세금해부학]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젊은 청년 김미국씨, 그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이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어느새 흰머리를 벗 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며 항상 ...

2022.02.07 08:00

외국 국적자 해외소득에도 세금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국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많이 볼 수 있다. 외국 국적이 있는...

2021.09.12 17:57

>>> 세정상담...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무의무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의부동산과 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낼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도 함께지는지요. ( 서울시 인사동 권 )> 상송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방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1990.06.02

>>> 세무상담...비거주자의 수출알선 사례금 <<<

( 질 의 ) 법인이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의 수출 알선및 중개에 대한 대가를알선, 수수료로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수출판매알선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행한 ...

1989.11.09

>>> 세정 상담...비거주자의 수출알선 사례금 <<<

법인이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의 수출 알선및 중개에 대한 대가를 알선 수수료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수출판매알선의 대가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이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 이...

1989.11.08

>>> 세정 상담...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 <<<

< 질의 > 한 세대를 구성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어 아들이 세대주가 된 후에1.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2. 1세대 2주택일 경우 뒤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과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

198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