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4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았다

최근 5년간 의원급 성형외과가 약 네 곳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은 저출산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

2024.10.13 15:37

비급여 진료비 지난해 5조 넘어…'도수치료' 1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

2024.09.20 14:08

29만원 vs 680만원…백내장 수술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진...

2024.09.05 17:40

'제각각' 비급여 진료, 표준가격 설정 추진

정부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에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개원과에 필수의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중증 수술 1000여 개에 대한 보상을 집중 강화하는 방안도 ...

2024.08.13 17:59

받은 보험금 따라…내달부터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금융위원회는 오는 7...

2024.06.06 18:54

의사 평균 연봉 3억 돌파…6년새 45%↑ 정부 "소득 과잉·불균형은 수급 부족 탓"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정부가 지난 10일 서...

2024.05.14 18:44

의사 연봉 3억 넘었다 '입이 떡'…정부 "의사 수급 부족 때문"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 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14일 정부가 지난 ...

2024.05.14 13:48

과잉진료 다시 증가…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작년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면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 대...

2024.05.10 09:34

"비급여·실손 통제 못하면, 건보재정 파탄"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팽창을 지금이라도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5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

2024.04.05 18:21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용…이달부터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의무가 동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같은 진료인데도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이달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동네 의원은 3월 한 달 비급...

2024.03.04 18:21

건보 지출 100兆 넘는데…5년 계획에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액이 1977년 제도 도입 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선 기형적으로 커진 비급여 의료 시장을 정상화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

2024.01.29 18:45

30만원짜리 근종 시술비, 실손 가입자엔 2500만원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하이푸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A의원에서 30만원에 받을 수 있는 이 시술을 경남 B의원에선 83배 비싼 250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큰 진료 항목은 수두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병원에 따...

2023.10.24 18:09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물리치료 올 2조 넘을 듯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 의료행위로 꼽히는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재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수, 체외충격파, 연골증식 등 3대 물리치료...

2023.10.23 18:27

月 20만원 훌쩍…비싼 '입덧약'에 임신부들 뿔났다

서울 공덕동에 사는 임신부 A씨는 지난 4월 입덧약 ‘디클렉틴’ 28정을 10만3000원에 구매했다. 한 정당 3700원인 셈이다. 하루에 최소 한 정에서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입덧약값이 1만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신부의 필수품인 ...

2023.06.12 18:23

'비급여 진료 공개' 합헌 결정에도 논란 증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과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급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법 조항이 국민들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과 반대 의견이 5 대 4로 갈렸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

2023.03.05 18:32

"이달까지만 보험료 반값"…'4세대 실손' 갈아타는 게 나을까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들에게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이달 말 사라진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어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둘러싼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

2022.06.22 08:57

"내 보험금인데 왜 못 받아?"…백내장·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선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많은 대표적인 사안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검사지, 의사...

2022.03.30 07:00

"보험료 50% 더 내라니"…실손보험료 결정, '사상 처음' 해 넘기나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당국과 보험업계가 바라는 보험료 인상률 간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2021.12.29 09:04

정은보 금감원장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

2021.12.16 17:13

정은보 "백내장 등 비급여 항복 보험금 기준 정비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자...

2021.12.1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