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경증 질환 보장 축소…임신·출산 보험 대상에 포함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대폭 개편된다. 내년 6월께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특징은 도수치료와 같은 경증 질병·상해 보장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그 대신 ...

2025.02.04 16:16

'실손보장' 진료비만 올린 병원…대법원 "불법행위 아니다"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 항목의 가격을 올리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내리는 행위를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지난달 24일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

2025.01.20 18:05

대법 "비급여 가격조정, 불법 아냐"…메리츠화재 일부 패소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 조정을 불법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메리츠화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5.01.20 14:00

"보험사가 져야할 부담,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해 정부와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9일 “도수치료 비용 구조가 바뀌면 (일례로) ...

2025.01.09 17:49

수십만원대 '비타민 주사'…5세대 실손에선 보험금 못탄다

금융위원회가 9일 공개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은 경증 질병·상해 보장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 재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40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기존...

2025.01.09 17:48

도수치료 '본인 부담' 최대 95%로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틀 안의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로 높아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수...

2025.01.09 17:36

실손 믿고 도수치료 못한다…성형수술 '꼼수 건보 혜택'도 막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의료 쇼핑’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9일 공개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mi...

2025.01.09 17:36

8천원 vs 50만원…도수치료 62.5배差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도수치료의 병원별 가격 차가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비급여 진료비의 일관성이 떨어져 제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

2025.01.06 18:17

의료단체 보이콧에…실손보험 개혁 제동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들여 온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 발표할 예정이던 실손보험 개혁안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무...

2024.12.24 18:16

'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 대응 수단이 정치 위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예금자...

2024.12.05 17:46

성형외과 4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았다

최근 5년간 의원급 성형외과가 약 네 곳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은 저출산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

2024.10.13 15:37

비급여 진료비 지난해 5조 넘어…'도수치료' 1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

2024.09.20 14:08

29만원 vs 680만원…백내장 수술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진...

2024.09.05 17:40

'제각각' 비급여 진료, 표준가격 설정 추진

정부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에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개원과에 필수의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중증 수술 1000여 개에 대한 보상을 집중 강화하는 방안도 ...

2024.08.13 17:59

받은 보험금 따라…내달부터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금융위원회는 오는 7...

2024.06.06 18:54

의사 평균 연봉 3억 돌파…6년새 45%↑ 정부 "소득 과잉·불균형은 수급 부족 탓"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정부가 지난 10일 서...

2024.05.14 18:44

의사 연봉 3억 넘었다 '입이 떡'…정부 "의사 수급 부족 때문"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 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14일 정부가 지난 ...

2024.05.14 13:48

과잉진료 다시 증가…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작년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면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 대...

2024.05.10 09:34

"비급여·실손 통제 못하면, 건보재정 파탄"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팽창을 지금이라도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실손보험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5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

2024.04.05 18:21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용…이달부터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의무가 동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같은 진료인데도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이달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동네 의원은 3월 한 달 비급...

2024.03.04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