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4년…건보료 28% 뛸 때 보장률 2.6% 상승 그쳐

국민의 전체 진료비 중 65%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65%를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7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21.12.29 17:48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340개→564개로 확대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 알 권리·병원 선택권 강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2019.12.13 06:01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06.03 14:29

초음파·MRI 등 비급여항목 공개대상 207개→337개로 확대

복지부 기준 개정…'환자 전액 부담' 불구 병원별 '천차만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

2018.12.06 06:33

김태년, 의료계 '文케어' 반발에 "우려 이해… 비급여 방치 안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속도 낼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는 비급여 문제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방치할 수...

2017.12.12 09:51

건보 혜택 못받는 '비급여 진료비' 5년새 두 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1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는 선택진료비 때문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주사료 때문에 비급여 부담이 크게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12.08 17:53

건보 혜택 못받는 비급여 진료비, 병원따라 최대 200배 차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20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국내 의료기관 2041곳의 비급여 진료비 항목 52개를 분석해 병원 이름과 가격 등을 공개한다고 30일 발표했다.사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복잡한 추나요법 진료로 가장 비싼 의료기관 진...

2016.11.3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