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철회 … "실무적 착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했다.민주당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

2024.03.28 14:23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국민의힘·개혁신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내걸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발하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았다....

2024.03.27 15:13

비동의 간음죄, 올해 정부 과제서 제외…사실상 백지화

올해 이후에도 '해당 없음' 종결처리 검토…"여가부 폐지 확고"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찬반 여론이 뚜렷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된다.정책을 입안할 때 MZ 세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

2023.04.04 10:33

'비동의 간음죄' 발표한 여가부…반나절 만에 없던 일로, 왜?

여성가족부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여가부는 지난 26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

2023.01.27 08:28

野 여성의원들 한목소리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자"

나경원 "아직도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시각으로 바라봐" 조배숙 "피해자 보호 룰 들어간 새로운 입법 만들어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권 여성의원들이 뭉쳐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

2018.08.24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