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추진…"사전동의, 문서로 받아야 하나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 )이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두고 "형법 32장을 갈아엎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동의 여부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처벌...

2020.08.13 10:44

류호정 발의 '비동의 강간죄'…"동의 없는 성행위 처벌해야" vs "어떻게 증명?"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 ...

2020.08.12 17:24

"동의 없는 성관계도 처벌"…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형법은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

2020.08.1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