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전부품 비리…이번엔 정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이번에는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품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자재 등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는 제품의 기능을 실험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다. 지난해 5월에는 원전 3기의 핵심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61개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3934건의 시험성적서(2011~20...

2014.06.24 20:34

검찰, 금품수수 한빛원전 직원 2명 체포…압수수색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원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빛원전 A(58) 팀장과 B(44) 과장을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팀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고 밝혔...

2014.04.08 12:51

서류위조 원전 부품 납품 업자에 유죄 판결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조,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모(51) 씨와 고모(5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판사는 이 업체 직원 이모(42)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안전성...

2014.02.21 10:35

박영준 前차관 '원전 뇌물' 대부분 무죄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가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뿐인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면 유죄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설익은 기소나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 공직·정치 생명을 끊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반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맺은 성행위, 관...

2014.02.20 21:06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원전 가동중단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2014.02.20 10:46

박영준 전 차관, 원전관련 수뢰혐의 대부분 무죄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받은 700만원만 유죄…징역 6월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천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

2014.02.20 10:45

'금품수수' 한수원 前전무 3년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7일 원전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철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62)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2014.01.17 20:43

'원전 비리' 17억원 수뢰 한수원 간부 15년 '중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 부장(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

2014.01.10 21:05

구자열 회장 등 LS그룹 오너 일가, 원전비리 '결자해지'

“이토록 참담하고 부끄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사진)은 작년 11월 고개를 떨궜다. 축하받아야 할 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이었지만 시종일관 “통렬히 반성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연신 사과만 했다. 당시 행사장에선 2003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해 10년 만에 그룹 규모를 세 배 이상 키운 임직원들의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

2014.01.06 21:29

원전본부장에 삼성맨…순혈주의 깬다

잇따른 원전 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산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삼성 부사장 출신을 원전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내년에는 31개 처·실장급(1급) 자리 중 절반을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폐쇄적인 순혈주의가 키운 '원전 마피아'를 타파함으로써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다. ○처·실장 50% 외부 영입 한수원은 18일 조직, 인사, 문화 3대 ...

2013.12.18 20:28

한수원, 원전본부장에 삼성출신 영입

발전소에 219명 추가 배치, 간부 50% 외부인사 선임 원전 비리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관리·정비 인력을 최대한 늘리고 설비 구입부터 운영까지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본사 간부의 절반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등 '순혈주의'를 없애기로 했다. 한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경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한수원은 원전 부품 구입 과정에서 비리를...

2013.12.18 11:39

감사원 "한수원, 직원 금품수수 사실조차 몰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실태관련 한수원 감사 결과 원전 사업권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 금품수수 같은 비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납품업체의 주식을 부당 취득하고 금품을 받은 한수원 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한수원에 대해서도 시...

2013.12.18 11:39

"원전비리 참담…사태해결 위해 모든 책임질 것"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8일 원자력발전 비리에 연루된 것과 관련, “통렬히 반성하고 법률적 책임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구 회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 LS타워에서 열린 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오는 11일이 되면 LS그룹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데 이토록 참담하고 부끄러운 날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2013.11.08 21:28

엉터리 원전부품 없애려면 이삼중 품질관리 필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여름 준공을 앞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케이블을 전면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케이블 재검증 과정에서 성능시험의 예비고사 격인 화염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체대상 케이블은 총 900km에 달한다고 한다. 아파트 배선을 다 뜯어내고 다시 까는 것과 같은 대공사여서 한수원도 작업 완료 시기를 기약하지 못했다. 업계의...

2013.10.17 15:10

최재천 "'안전확인 미흡' 日원전부품 700억 수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안전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본 업체들로부터 2004년 이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원전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17일 밝혔다. 최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4년 이후 일본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와 9건의 계약을 ...

2013.10.17 15:10

"한수원 원전비리 2008년 이후 118건…작년 급증"

원전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징계건수가 작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7일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횟수는 118회에 달했다. 2008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6건 등 10건 미만의 비슷한 수준을 ...

2013.10.17 15:02

신고리 3,4호기 언제 준공?…원전당국 '몰라' 일관

원전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이 실패로 판명나면서 내년 여름에도 심각한 전력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리 3,4호기의 JS전선 케이블 전량교체 방침을 발표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브리핑에서는 '언제 신고리 3,4호기가 준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빗발쳤다. 한수원은 조속한...

2013.10.16 16:58

"원전 지원금 250억 유령업체 주소로 빠져나가"

이채익 의원실 "한수원 지원업체 소재지 찾아보니 엉뚱한 곳"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한 250억원을 받은 업체들의 주소지가 가정집·식당이거나 영업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지역제한입찰 방...

2013.10.16 14:41

'원전 비리' 엄벌…한수원 간부 실형

납품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서 금품수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데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7일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박모 차장(48)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

2013.09.27 17:15

100일간의 '링거투혼'…원전비리 수사 성과와 한계

시험 성적서 위조 수사에서 '게이트 사정'으로 진화 대규모 금품 로비, '원전 마피아' 비리 구조 파헤쳐 JS전선, 최중경 전 장관 금품로비 의혹은 규명 안돼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오는 5일로 장장 100일을 맞이한다. 수사진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원전이라는 특수분야에서 종사하는 업체들의 장기간에 걸친 깊은 비리 구조를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나름의 큰...

2013.09.0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