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중지` 명령 인정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한 보건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

2017.02.2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