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착수부터 징계 이후까지 AtoZ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 이슈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높아진 피해자 권리의식,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원,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노동위...

2022.08.09 17:25

한/미 과기협정 연내체결, 군사기밀비호 비밀유지 허용 불가피

정부는 대미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동시에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올해안에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가칭)을 체결키로 했다. 13일 과기처에 따르면 미정부는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에 군사비밀특허보호(PSA)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대미통상마찰의 완화등 현안해결을 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받...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