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활용 부동산 매각대상서 제외 촉구...전경련

전경련은 최근 대기업의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중 매각제외 대상결정과 관련,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개정 이전에 취득,사실상 업무용으로 활용되어온 부동산은 최소한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8일 대정부 진정서를 통해 현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고있으면서 분리매각이 어려운 부...

1990.12.07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 연내 완료...은행감독원

영국의 대형증권회사인 베어링 브러더스사가 내년에 국내에 지점을세울것이 확실시된다. 베어링그룹의 피터 베어링회장은 23일 진념재무차관을 방문, 베어링브러더스사가 지난 86년 서울에 설치한 사무소를 한국정부에서 지점으로승격시켜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곧 발표될 즈우건산업개방기준에 따라 지점허용여부를결정할 방침인데 베어링 브러더스사의 경...

1990.11.23

48개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 착수...국세청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및 주거래은행의 재심 작업이 착수됐다.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20일주거래은행을 통해 접수한 48개 여신관리대상기업(재 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판정 요청서 목록을 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에 넘겼다. 주거래은행은 이와 별도로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에서는 구제될 수 없으나...

1990.10.2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 대폭 완화...재무부

종업원용 복지후생시설과 체육시설, 임대용 부동산, 임야 등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재무부는 22일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관련 규정들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는 지난달 재무부가 시...

1990.10.22

IOC부위원장에 호주출신 고스퍼씨 선출

재벌기업들이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결과에 불복, 재심을청구한 부동산은 면적기준으로 5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국세청이 판정한비업무용 부동 산 7천2백96만평중 48개 재벌기업들이 재심을 청구한부동산은 50%가 넘는 3천7백여 만평에 달하고 있다. 시중은행별로는 조흥이 29개사 75건, 상업이 35...

1990.09.20

비업무용 부동산 내년 2월까지 매각 완료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이 지난 8월17일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내역과 8월31일 정부가 마련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주거래은행을 통해 48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1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결과에 불복하거나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주거래은행을...

1990.09.01

재벌기업 땅 650만평 매각대상 제외

지난 17일 국세청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여신관리대상기업의 소유부동산중 10.4%인 6백50만평(추정치)이업무용으로 다시 분류돼 강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에따라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나머지 89.4%, 5천6백8만1천평의부동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매각해야 한다. ** 재무부 비업무용 판정기준 보완방안 마련 ** 재무부...

1990.08.31

48대 그룹 보유 부동산 해마다 "비업무용" 조사

국세청은 은행위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대그룹에 대해 앞으로는매년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를 펴기로 했다. 또 이들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과거 5년분까지 소급 조사해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법인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48대그룹의 6백 95개법인 가운데거의 대부분이 과거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

1990.08.18

재벌그룹, 비업무용 토지 연말까지 자진매각

전경련은 48개그룹이 보유한 7천2백85만6천여평(국세청 발표)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년말까지 모두 자진 매각토록 했다. 전경련은 18일상오 전경련회의실에서 개최된 43개그룹(삼성그룹등 상위 5대그룹 제외) 기조실장회의에서 국체청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검토한 후 비업 무용으로 평가된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자진 매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

1990.08.18

48개 재벌 비업무용 땅 35.3% 달해

은행빚이 1천5백억원을 넘어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재벌)이 무려 7천2백85만6천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 30대 그룹 제3자명의로 1천1백90만평 소유 *** 또 30대 재벌그룹이 임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총 1천1백 89만9천평으로 집계됐으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한과세기준을 ...

1990.08.16

< 1면 톱 > 48개 계열기업군 비업무용 부동산 7천2백85만평

국세청은 16일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영동개발진흥 제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7천2백85만6천평 (장부가액으로 1조1백5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의 총보유부동산 2억6천3백49만평의 35.3%이며 금액으로는전체 부동산보유액 17조6천21억원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대부분 회사장부 기재...증여세 대상은 ...

1990.08.16

9월10일전 야권3자 통합선언 제의...김관석 통추대표

국세청은 재벌들이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친인척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업무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및 제3자명의 부동산 보유실태와 과세기준을 보고하면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했음이...

1990.08.14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판정 편람 발간...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12일 금융기관의 여신담당 직원들이비업무용 부동산및 기타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을 판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기위해 「금융기관의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판정업무 편람」을 발간, 전국1만4천여개 은행 본.지점에 배포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비업무용 부동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지방세법에 의한사치성...

1990.07.12

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207억 보유...은행감독원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장부가격 기준으로 모두 1조4천9백74억원어치이며 이중 비업무용 부동산은 1.4%인 2백77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은행감독원이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1조 2천96억원어치, 지방은행이 2천8백8억원어치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

1990.07.06

10일부터 보험사 부동산 투자억제 강화

보험회사의 과도한 부동산투자가 억제된다. 4일 재무부가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 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보험사가 부동산의 일부만 사용해도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영업장을 10%이상 자체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인 정하는 등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보험회사 업무용 부동산 ...

1990.07.03

업무용 부동산, 총자산의 8%로 제한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투자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10%에서 8%로 축소되며 업무용 판정기준도 영업장의 경우 연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할때로 크게강화된다. *** 부동산 취득신고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 또 현재 1만평이상 매입때만 하던 부동산취득신고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비업무용, 임대사업용부동산의 담보취득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990.06.26

5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18.2% 달해...총 1천1백만평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그룹등 5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부동산 가운데 비업무용의 비율이 무려 18.2%에 달하는등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규모가 예상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5개 재벌이 지난달 자진신고한 임직원등 제3자명의 보유부동산총 86만5천평(장부가액 6백99억원)중의 비업무용도 30만9천7백평(2백45억원)에 ...

1990.06.25

>>> 국세청 발표 5대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

( 천평, 억원 ) .================================================== | 총 보 유 | 비 업 무 용 | 비 율 (%) 그 룹 명 |-----------------------------------------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액 | 면적|금액 -----------------------------...

1990.06.25

비업무용 판정기준 달라 큰 격차 생겨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이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그룹등 5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8.2%에 달해 감독원의 조사통계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두 기관이 사용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국세청선 18.2%, 은행감독원은 2%로 발표 ***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세...

1990.06.25

재벌등 매도부동산 취득세 추징면제 물의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5.8 대책"에 따라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제상의 특혜여부에 관한 논란이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상 법인 5년내 부동산 처분땐 취득세 15% 부과 *** 1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및 동 시행령의 ...

199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