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용 토지 매각실적 극히 부진...3건 7.1%에 불과

정부가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한지 6개월이 경과했으나토지개발공사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입을 의뢰한 9개 재벌그룹의토지 매각실적 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토개공에 따르면 9개 재벌그룹이 자체매각이 어려워 토개공에매입을 요청한 토지중 매입적격토지로 판정된 것은 73만평으로 이 가운데이날 현재 토개공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3건에 ...

1990.11.01

재벌그룹, 비업무용 토지 연말까지 자진매각

전경련은 48개그룹이 보유한 7천2백85만6천여평(국세청 발표)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년말까지 모두 자진 매각토록 했다. 전경련은 18일상오 전경련회의실에서 개최된 43개그룹(삼성그룹등 상위 5대그룹 제외) 기조실장회의에서 국체청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검토한 후 비업 무용으로 평가된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자진 매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

1990.08.18

6.25 40주회고 국제학술회의 개막

전북 정읍군은 25일 매입후 2년이 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않은 세계 기독교통일신령부흥협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상현)소유의 비업무용 토지 10필지 8천442평방미터 (2천554평) 에 대해과세표준액의 18%인 2천338만1천480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중과했다. 군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재단측이 지난 88년 5-6월 사이에 매입한토지로 법인의 설립...

1990.06.25

철도청,모든 전동차에 냉방시설,오는 7월이전까지 최신시설갖춰

국세청과 삼성그룹 계열의 중앙개발은 안양골프장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놓고 법정싸움까지 벌이고 있으면서도 양쪽 모두 이에 관해 언급을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주변을 의아케 하고 있는 실정. 특히 국세청으로서는 비업무용인 재벌 계열 골프장을 업무용으로 보아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않았다는 이문옥 전감사관의 폭로에 따라 이 문제가부각된 만큼 적극적으로...

1990.05.28

불합리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촉구...주택사업협회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는정부의 불합리한 주택분양제도로 인해 민간주택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지적,주택건설업체의 사업용 토지(택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주택사업협회는 4일 청와대,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요로에 동시에보낸 "민간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긴급건의"...

1990.05.04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다 매입 색출

*** 28일 상오 5시 병력이동, 헬기선무방송 *** 경찰은 28일 새벽 5시30분께 현대중공업에 병력 1만여명을 투입,수배근로자 검거 및 농성근로자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상오 5시께 울산시내 종합운동장과 태화강 고수부비등에배치돼 있던 병력이동을 시작한데 이어 5시30분께 정문앞에 대기하고있던 페이로더 1대로 바리케이드를 뚫고 경찰을 회사내로...

1990.04.28

업무용 위장토지 가려내 과세

국세청은 22일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을 계기로 법인의업무용 토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조사, 실제로는 업무용이면서도 업무용으로 위장된 토지를 철저히 가려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자금 이자지급액의손비처리 불안정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업무용인데도업무용으로 위장된 기업의 토지가 ...

1990.03.22

현대, 비업무용 토지 처분안해 말썽

재벌이 땅을 사들인 후 업무용으로 이용치 않고 방치하다가 주거래은행 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고도 이를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치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경기 화성 남양만 일대 100만평 규모 ***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 현대자동차는 지난 83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소재 총 102만6,000평규모의 공유수면매립지를 1...

1990.03.09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 1년으로 단축

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후 2년에서 1년(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단축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토지가업무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인 것으로 간주돼 관련여신의 지급이자등에 대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 지나면 취득일부터 손비처리 인정 안해 *** 5일 재무부가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

1990.03.05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항소심 첫 공판열려

국세청은 가등기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1가구2주택등 다수주택 소유사실을 감추려는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우선 아파트를 가등기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에는 서울 강남의 8학군지역을 집중적으로 표본조사 할 방침이다. *** 기업 비업무용 토지 실지조사 *** 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

1990.02.23

비업무용토지 과다보유에 중과세...정부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비업무용 토지의보유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기업의부동산투기 심리를 북돋우고 있을뿐...

198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