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에 유흥주점까지 가놓고…해고 당하자 '적반하장' [김대영의 노무스쿨]

거래처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임직원을 해고하고도 징계 수위에 불복,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 앓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는 추세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2024.03.25 09:55

법카로 자잘한 '소확행' 즐긴 직원…징계 전 체크해야 할 이것

소액이라도 계획적·조직적 사용엔 제재 가능 직원 지휘·감독 위치라면 소액도 해고 사유 사용제한 된 업장서 법카 썼다면 ‘견책’ 정당 평소 부정사용 묵인했다면 ‘징계 부당’ 판단되기도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회사에서 원활한 업무 ...

2023.07.18 07:00

대법원이 제시한 비위행위 인정 기준…고도의 개연성 vs 확증편향

영업사원 A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자택 근처 식당에서 사적인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조사 결과 정당한 비용 집행인지 의심스러운 수십 건의 법인카드 식대 결제가 실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는 모임 참석자로 거래처 담당자들을 지명하면서...

2022.12.13 17:11

해임된 비등기임원 "나는 근로자였다"…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A부사장은 유통사업 부문장으로 재임 중이다. 어느 날 A부사장이 회의,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다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면담에서 기업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만약 조치가 늦어진다면 노동청 신고는 물론&...

2022.11.01 17:17

비위직원 징계 불가피하다면…꼭 챙겨야할 '3대 포인트'

회사는 복무규율과 직장질서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두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한다.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업무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복무규율과 직장질서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회사는 ...

2022.09.13 17:40

난관 봉착한 직원 비위행위 조사…자진신고 핫라인 설치했더니

노동조사는 문제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다음 인사조치와 대응단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자주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이를 돌파하려면 각별한 시도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 두 가지를 각색해서 소개한...

2022.06.21 18:28

금품수수 부인하던 A팀장, PC에서 '골프일지' 나오자…

배임, 폭행, 영업비밀 유출, 권한남용,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문제직원의 비위행위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대비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 위험이 실현되어 비위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기업은 면담, 서류조사, 포렌식 등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

2022.06.07 17:43

비위행위 직원 징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영업사원 A는 상습적으로 자기 집 인근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법인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카드 결제가 수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사실도 밝혀졌다. 회사는 A를 징계하고자 한다. 그런데 A는 거래...

2021.06.29 19:15

마약·성희롱·사내불륜까지…국민연금공단 국감서 '뭇매'

대마초 흡입 등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

2020.10.14 14:13

법무부 비위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

2019.10.08 15:36

법무부, 비위행위 저지른 소속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

2019.10.08 14:13

대법 "비위 저지른 뒤 재입사한 이사장 해임 정당"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사한 뒤 재입사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개선 요구(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5월 신협 전무로 ...

2019.06.0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