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대폭 인상, 학교급식법 개정, 윤석열정권 퇴진,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4.12.06 18:46

'밥 대신 빵 먹는 날'…학교 비정규직 '역대 최대 총파업'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는 6일 급식조리사 중 일부 인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에 참석하면서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급식 대신 소보로빵, 딸기...

2024.12.06 09:37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 수술대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규직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당수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노조는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한 회계법인에 ‘위탁사업 구조 개선 및 자회사...

2024.11.21 18:18

"일하고 싶은 만큼만 할래요"…비정규직 비중 '역대 2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하는 형태로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

2024.10.22 15:24

플랫폼 근로자 끌어안는 與 "노동약자보호법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규모 토론회를 7일 국회에서 열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2024.08.07 18:02

정년 후에도 '5년 철밥통'…서울시 공무직 제도 논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린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행적으로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촉탁직 근로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64...

2024.04.16 18:48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한다는데…정작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반대"

현대제철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

2024.03.13 10:49

'철밥통' 공무직 2000명…골머리 앓는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폭증한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업무 효율성 문제로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단순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며 급여와 복지 혜택도 공무원에 못지않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2024.03.10 18:11

"정규직 된 기간제 사무보조, 임금차별 아니다"

기간제 사무보조원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정규직 행정원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무보조와 행정원의 업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남양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인 A사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파견 근로자 20여 명이 회사를...

2024.02.13 18:27

역대급 성과급 잔치 벌인 은행들…비정규직엔 점심값 아꼈다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에게 금품을 차별 지급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금융기관...

2023.11.24 09:59

'불법 파견' 현대위아 前 경영진 형사서도 줄줄이 유죄

현대위아 전 경영진이 법을 어기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실상 파견 상태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현대 ...

2023.11.16 14:12

근로자 평균 월급 300만원 넘었다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었다.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최...

2023.10.24 18:25

"비정규직 제로 추진하던 文정부, 비정규직 증가폭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

2023.10.08 16:55

공공기관은 적자, 자회사는 수백억 잉여금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운 자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모기업과 달리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이들 자회사가 과도한 인건비를 벌어들이며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73곳이 보유한 이익잉...

2023.08.03 18:11

"대테러요원과 동일 임금 달라"던 신규 공항소방원…2심서도 패소

신규 임용된 공항 소방원들이 기존 임용된 대테러 요원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9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

2023.07.28 18:04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

2023.06.11 17:27

노동분쟁 늘자 몸값 '쑥'…노무사 응시 '역대 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도 공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

2023.05.22 18:31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 尹정부 노동정책에 '15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매긴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1...

2023.05.09 20:35

"빨간날 그게 뭐죠"…비정규직 52% 공휴일 유급휴가 못받아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

2023.05.04 13:38

비정규직 감원 우려 커지는데…"최저임금 1만2000원" 외치는 勞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시간당 1만2000원의 요구안을 제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다음달 대규모 최저임금 투쟁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금리와 경...

2023.05.0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