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넘어간 '노조 손배청구' 소송…대법이 '파업조장법 쟁점' 판단 내놓는다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직접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실상 노란봉투법 도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

2023.06.05 18:29

금호타이어 '계좌 압류 사태' 진흙탕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회사 운영자금 계좌 압류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조·물류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 하도급 업체들의 사업 포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승계 문제까지 불거졌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

2020.08.11 17:35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 통장 압류…창립 60돌에 '펑크' 위기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회사 통장을 압류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동결됐다. 직원 급여는 물론 협력업체 물품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금호타이어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은 30일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

2020.07.30 17:34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고용 보장" 촉구

한국GM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4일 인천 부평 한국GM 본사 홍보관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열다가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던 홍보관으로 진입해 "해고자 복직 없...

2018.05.14 15:51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 논의' 중단 선언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공사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90% 이상을 간접 고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해고자를 양산하는 공사의 정규직화 방안은 기만적"이라며 노사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2017.11.01 15:09

비정규직 노조 첫 총파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총파업이 시작됐다.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파업은 한국 노동운동사상 최초의 비정규직 총파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9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며 이틀 일정으로 ...

2017.06.29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