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80%,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에 찬성"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7일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을 현재 2년에서 4년(2+2)으로 늘리는 데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70~80%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2015.11.17 18:51

주목되는 이케아의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방법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비정규직 사원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주기로 해 관심이다. 한국경제신문 보도(4월6일자 A31면)에 따르면 이케아는 지난달 31일 레스토랑 업무를 보조할 단기계약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시급을 1만원으로 제시,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모집을 순식간에 마감했다고 한다. 시급 1만원이면 최저임금(5580원)의 1.8배로, 국내...

2015.04.06 20:30

"기간제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4.9%p 감소"

노동사회硏 분석결과…"대기업 정규직 전환 소극적" 계약기간이 2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를 구축한 뒤 인적 및 사업체 ...

2015.01.12 17:30

최경환 부총리 기자간담회 "정부대책으로 비정규직 수 줄어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좁히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

2014.12.30 22:53

'기간제' 최장 4년 고용…3개월 일해도 퇴직금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동안 일한 뒤 본인이 원하면 최대 2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최장 근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제시하고...

2014.12.29 21:33

편의점업계 "수습 3개월 때도 100% 지급…인건비 감당 못해"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유통업체에서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냐&...

2014.12.29 20:58

日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폭스바겐 자체조직 운영

일본은 내년 4월부터 파견근로 기간 제한을 ‘업무당 3년’에서 ‘근로자 1인당 3년’으로 바꾼다. 근로자만 교체하면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파견 근로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2003년 ...

2014.12.29 20:57

"인력운영 어려워져 일자리 줄어들 것"

경제계는 29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한 대책”...

2014.12.29 20:56

정규직 전환 안되면 이직수당…6개 특수직종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노동부가 29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근로자 간 격차 해소 △실질적 고용안정성 제고 △노동시장 룰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규직 해고 기준 마련 등 고용형...

2014.12.29 20:55

어설픈 '첫 단추'…3개월내 해법찾기 힘들 듯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합의안에 최종 사인을 한 것은 지난 23일이었다. 노사정위가 재가동한 지 4개월여 만의 성과였지만,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어설프게 끼워진 ‘첫 단추’였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연내 기본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위원장직 사퇴’라는 배수...

2014.12.29 20:53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60시간 단축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들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처럼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4.12.29 20:53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차별인정시 他근로자에 효력…초과근무시 50% 가산 지급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

2014.03.05 06:04

"작년 노동정책, 비정규직법 가장 미흡"

외부평가단 노동정책 평가…노사관계 정책은 '우수'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 중 근로기준 및 비정규직법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47개 주요 정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근로기준 제도의 유연성ㆍ합리성 제고 분야는 100점 만점 중 81.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2010.02.02

"노동정책, 비정규직법이 가장 미흡"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노동정책 가운데 '근로기준과 비정규직법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추진한 47개 주요 정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근로기준 제도의 유연성·합리성 제고 분야는 100점 만점 중 81.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에도 비정규직법...

2010.02.02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정 물건너가나

국가통계서도 `해고대란' 전무 노동부 "실태조사 1년은 해봐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조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고대란 등 기간제한에 따른 고용불안 조짐이 국가 통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등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간 연장안의 논리 근거가 점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

2009.11.04

任노동 "비정규직법 개정방향 재검토"

"획일적 접근은 곤란…보완책 찾겠다"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임 장관은 이날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에서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현장과 직종,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획일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

2009.10.01

李노동 "노동계, 비정규직법 그대로 시행하자는 건 철부지급"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야당의 비판을 장자(莊子)의 철부지급(轍駙之急)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14일 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의 당사자는 정규직 노동계나 정치권이 아니라 생계가 시급한 비정규직들"이라며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정규직)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장...

2009.09.14

기업 비정규직법 `무시'…정부 `딜레마'

법 무시로 `자동전환 법적 정규직' 급증강력 행정지도땐 대량해고.소송 불 보듯 기업 상당수가 비정규직법을 무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8일 노동부가 최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1만개 표본 사업장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기간제로 고용되는 사...

2009.08.28

상당수 기업들 비정규직법 위반… '알면서' vs '몰라서'

상당수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위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불법 고용으로 사법 처리되는 기업체들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해고도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1만개 표본 사업장을 상대로 최근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 기간...

2009.08.28

여당의 비정규직법 호언

"7년간 고민해서 만든 비정규직보호법도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 달 만에 고치겠다니,한나라당은 요술방망이라도 있는 겁니까. "한나라당이 '이달 안으로 비정규직법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최근 몇 달간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먼 발치서 지켜봤다는 그는 "여야가 7월 비정규직법 적용 ...

200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