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달라"…공무직들, 국가상대 소송 패소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이...

2022.12.2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