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RCEP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가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11월 체결됐다. 국회가 RCEP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산업...

2021.10.01 16:38

"ILO협약 비준 안하면 EU가 제재?…전례도 실현가능성도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하게 노동계 요구 사항을 담은 과잉입법이 문제다.” 한국경제신문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5일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이구동성으...

2020.11.25 17:10

'ILO 협약 비준'까지 꺼낸 與…親노조 가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 관계법 처리 방침까지 재확인하면...

2020.10.18 17:29

北 '군사행동 보류' 하루 만에 종전선언·제재완화하자는 與

여당 핵심 인사들이 6·25전쟁 종전선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25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고 접경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한 지 하루 만에 상응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북한에 굴종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

2020.06.25 17:16

'해고자도 노조 가입' 法개정 강행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동계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한 반면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경영계 핵심 요구...

2019.07.30 17:56

더민주 "사드, 국회 비준 사항…여야 원내대표 협의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국회 비준 사항"이라며 "1000억원대 이상의 국가 재산이 공여되는 문제를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간인 소유의...

2017.03.02 10:30

국제민간항공테러억제 의정서발효...정부, 비준서 ICAO에 기탁

김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전당대회를 계기로 장마가 그쳤는데오늘 우리의 전당대회는 장마의 종식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3당통합이후이나라를 덮고 있는 어두운 독재의 장마까지도 종식시킬 것"이라면서"여권은 나와 이기택총재가 만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8일이후 우리의전당대회날까지 무슨 북방 정책이니 남북관계니하면서 때도 아닌사항을 발표, 야권기사가 신문톱이...

1990.07.27

동독의회, "경제통합 / 폴란드국경" 비준

동/서독의회는 21일 양독의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통화통합에 관한국가조약"을 비준하는 한편, 전후 폴란드의 대독국경선을 전후 폴란드의대독국경선을 항구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는 7월2일부터 발효되는 "경제/통화에 관한 국가조약"의 비준으로동/서독은 정치적통합을 통한 완전한 통일을 목전에 두게 됐다.

1990.06.22

멀로니, 연내 자유무역협정 비준 다짐

(AP.UPI=연합)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브라이언 멀로니 캐나다 수상은 22일 최대 현안인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위해 다음달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조만간 조지 부시 미대통령 당선자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멀로니 수상은 이날 전국에 TV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승리가 자신이 이끄는 진보보수당에 자유무역협정의 처리를 위임한 것이 분명하기때...

198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