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비축제도 도입, 재생제품 시장 육성키로

정부는 국내 조달이 가능한 고철 폐지등 폐자원의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내년 7월부터 폐자원비축제도를 도입, 국내 재생제품시장을 적극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기 포장재제조업체등 폐자원의 회수 및 처리비 사전예치제를 실시, 폐기물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폐자원을 수매비축한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제품업체에 공급키로 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

1990.11.24

공적토지 비축제도 도입 시급...국토개발연 건의

앞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른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하고 능률적인 토지이용및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도시외곽의 미개발지(소지)등을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훨씬이전에 취득, 필요할때 공급하는 "공적 토지비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허재영)은 "국토유지관리 현황과 정책적 발전방향"이라...

199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