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수사·기소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홍 판...

2013.11.03 21:17

"미네르바는 가짜" 주장했다 검찰에 기소

[한경속보]‘미네르바’로 유명한 박대성씨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일당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모씨(32)와 권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

2011.07.29

'가짜 미네르바' 무고한 사업가 영장

"진짜라고 하라"며 폭행..고소당하자 逆고소 월간지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를 소개해 기고하게 한 사업가가 바로 그 가짜 미네르바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12일 가짜 미네르바 논쟁을 촉발한 사업가 권모씨에 대해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인 김모씨를 연결해 준...

2011.07.12

미네르바=박대성?…가짜 논란 '가열'

朴변호인 "미네르바 맞다" Vs 이수정교수 "심리학적 분석, 가능성 낮다"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과연 박대성(33)씨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씨의 변호인측이 "미네르바가 박대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박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측은 2일 담당 재판부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대 이수...

2011.06.02

'미네르바=박대성'?…가짜 논란 재연 주목

경기대 이수정 교수 "미네르바와 박대성 동일인 아닐 수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33) 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글이 실제로는 박씨가 쓴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공판에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범죄심리학)가 재...

2011.06.01

미네르바法 위헌결정 났지만 식지않은 ‘표현의 자유’ 논란

'경제정책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해야 하나' 엇갈린 논쟁 한 사람의 인터넷 필명으로 불리는 법이 있다. 바로 전기통신기본법. 이 법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정부의 외환정책 등에 대한 글을 올려 유명세를 탄 박대성씨를 검찰이 기...

2011.03.04 16:15

‘미네르바법’ 위헌 결정 옳은가요.

찬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조항은 사라지는게 당연”반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못하면 사회질서 유지못해”법무부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의 대체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큰 논란이 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2) 의 처벌 근거가 됐던 법으로 속칭 '미네르바법'으로도 불린다. 헌...

2011.02.11 14:21

헌재, 박대성 '미네르바 사건' 위헌 결정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이 위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28일 위헌 결정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

2010.12.28

미네르바 처벌조항 위헌결정 안팎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처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벌칙 조항에 대해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인터넷 업계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허위 사실 유포자가 해당 조항으로 잇따라 기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일부 위축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근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의 '유언비어 날조 유...

2010.12.28

'제2ㆍ제3 미네르바' 현행법으론 막을 길 없어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처벌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글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헌재의 결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대 '허위사실의 빠른 ...

2010.12.28

헌재서 '미네르바 사건' 공개변론 열려

'인터넷 허위글' 처벌 정당한지가 쟁점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헌법재판소를 뜨겁게 달궜다. 헌재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 여성을 경찰이 성폭행...

2009.12.10

'미네르바' 헌법소원 10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10일 연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조항...

2009.12.08

미네르바 "내년 초부터 금리 인상해야"

필명 '미네르바'로 잘 알려진 박대성씨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로 내년 초부터 어느정도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3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경제전망 및 투자전략 부산 세미나'에 참석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존 경제학'을 주제로 특강을 가...

2009.12.03

미네르바, 현대차 조지아공장에 RFID리더기 납품

[한경닷컴]전자태그(RFID) 토털 솔루션 개발기업인 미네르바(대표 차정훈)는 최근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내 게이트형 RFID 리더 구축사업에 리더기 4대를 납품하는 등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 회사가 이달초 자사의 고정형 리더기(MKUR-300)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을 획득한데 따른 것. RFID(Radio Frequ...

2009.10.28

미네르바 "저금리 정책 유지 어려울 것"

EU상의 세미나서 내년 경제 전망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28일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는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의 시점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은 고용에 기반한 정상적인 것이...

2009.10.28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 가짜 미네르바' 고소

[한경닷컴]미네르바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31)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 김승민 보좌관은 27일 “K씨는 신동아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박씨의 필명인 미네르바를 도용해 글을 기고함으로써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2009.10.27

돌아온 외국인이 '미네르바 그림자' 걷어내

지난해 9월16일.3일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펀드매니저들은 증시가 개장되기 무섭게 손절매성 매도 주문을 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날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전격적으로 신청한 데 따라 미국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급락한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개장 초부터 7% 이상 폭락해서다. 결국 이날 지수는 6.10%나 떨어진 1387.75로 거래...

2009.09.14

금융위기 1년만에 만나본 '미네르바'

"경제지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가짜 미네르바설은 음모론"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화제가 됐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는 자신의 예측과 달리 주가 등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신이 아닌 이상 6개월, 1년 정도의 사이클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을 변론했다.박씨는 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코스...

2009.09.03

미네르바, '미네르바 경제노트' 출간

"대중 기반 애국주의로 거듭나야 새로운 미래"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31)씨가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까지 했던 글을 포함해 인터넷에 썼던 글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올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출감 이후 예전에 썼던 글들을 정리해 왔으며 '미네르바 경제노트'(아띠 펴냄)에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

2009.07.20

미네르바, 일간스포츠서 칼럼 연재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기존 매체를 통해 글쓰기를 재개했다. 2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대성 씨는 이날 '2009년 7월 한국경제를 말한다' 제하의 칼럼을 시작으로 주 2회 일간스포츠에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칼럼을 연재한다. 박대성 씨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

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