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최대 95% 없애준다지만…"성실히 갚는 서민들 역차별"

정부가 18일 내놓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채무 감면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채무의 최대 95%를 감면해주겠다...

2019.02.18 17:35

"금융사 팔 비틀어 빚 탕감해주면서 정부가 생색내는 꼴"

정부가 또다시 채무자의 빚 탕감에 나서자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금융 취약층 지원을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곳간’을 털어 지원하기로 해 무리한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책에서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상각 전 채권에 대...

2019.02.18 17:33

대출금리부터 카드 수수료·보험료까지…쏟아지는 '금융 포퓰리즘'

금융권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은행권에 빚을 진 일반 채무자까지 채무 감면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한 이번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금융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업권을 막...

2019.02.1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