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갚고 도박하고"…지방보조금 '3년새 136억' 샜다

최근 약 3년간 136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도박자금, 개인 빚 탕감 등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시·...

2020.10.07 11:20

성남시장 시절 '빚 탕감' 운동 벌인 이재명…'기본대출' 뿌리 됐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최근 '기본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대출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장기대출제도가 골자다.16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돈 3...

2020.09.16 10:08

취약계층 빚 최대 95% 없애준다지만…"성실히 갚는 서민들 역차별"

정부가 18일 내놓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채무 감면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채무의 최대 95%를 감면해주겠다...

2019.02.18 17:35

정부, 취약차주 3년만 빚 갚으면 나머지 빚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가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일부 빚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위원회는 &#...

2019.02.18 11:48

장기·소액연체자, 내년 2월까지 채무조정 신청 가능

금융당국이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더 많은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를 출범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한 뒤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000만원 ...

2018.12.0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