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나경원 빚탕감안 정부 정책과 중복…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 정책과 중복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

2023.01.11 10:30

"금융사 팔 비틀어 빚 탕감해주면서 정부가 생색내는 꼴"

정부가 또다시 채무자의 빚 탕감에 나서자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금융 취약층 지원을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곳간’을 털어 지원하기로 해 무리한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책에서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상각 전 채권에 대...

2019.02.18 17:33

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상시화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상시화된다.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업과 질병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혹은 연체 30일 이내의 사람들을 위한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

2018.12.21 17:44

장기연체자 빚 탕감 해줘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21조7000억원어치(123만1000명)를 소각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 연체채권 4조원(91만2000명)도 자발적 소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17.08.04 18:03

금융의 자기책임 원칙 허무는 '포용적 빚탕감'

금융위원회가 대선 공약에 따라 대규모 빚탕감 대책을 그제 내놨다. 소멸시효가 끝난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대출채권 25조7000억원(공공 21조7000억원, 민간 4조원)어치를 소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214만3000명의 채무기록이 전산과 서류에서 삭제돼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신속한 소각을 제도화·법...

2017.08.01 17:43

농어촌 빚탕감 형평 어긋나 복지/분배정책 점진 추진방침

이승윤부총리는 농어촌 부채탕감이나 농산물 가격지지와 같은 일시적인보조정책은 형평과 복지증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복지및 분배정책은 경제능력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장 형평 조화시키며 추진키로 *** 이부총리는 5일하오 민자당주최로 열린 국정방향대토론회에 참석, "경제안정과 국민복지"를 주제로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부...

199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