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 사건수임 제한 1년→3년으로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조 브로커 적발 시 소속 법률회사(로펌)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생긴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판·검사들이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

2020.03.17 18:09

변호사 사건수임 경위부 국세청에 내기로...과표현실화 계기

서울변호사회(회장 함정호)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던 소속변호사들의사건수임경위부를 내년부터 국세청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수임경위부는 변호사가 맡은 민/형사 사건수를 기록하는 대장으로변호사들의 소득원을 확인할수 있는 주요한 과세자료이다. *** 서울지방 변호사회 당초입장 바꿔 결정 *** 서울변호사회가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사건수입경위부를 서둘...

198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