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사고기록점수제에 비판..사실상 인상효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보험 사고기록점수제로 인해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인상되고 있어 사고내용별 차등할증률 부과제도를폐지하는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 같은 과실도 결과 따라 할증료 과다 부담 *** 10일 보험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중인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 계산시 운전자의 운전경력과성별, 연...

1990.04.10

사고운전사 보험료 최고 120% 할증 부과..."사고기록점수제"시행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장두열씨(서울성북구정릉3동879)가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대표이사 권숙표)를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보건협회는 장씨에게 복직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위원회를...

199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