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에 징역형 집유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가 된 조양은(74)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시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

2024.09.09 15:10

출소 뒤 수천억 '폰지사기' 또…제 버릇 못 고친 '기획부동산 원조'

경찰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년 전 국내에 쪼개 팔기 기획부동산 수법을 처음 들여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실형을 산 인물로 확인됐다. 진화하는 수법과 가벼운 처벌 형량이 맞물...

2024.05.06 18:08

재력가 9년간 속여 72억 등친 30대女…수입차 37대 사들였다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각종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수입 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

2021.09.30 08:59

범행 18년만에…60대 사기범, 2심서도 징역 6년

범행 18년 만에 잡힌 뒤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이 사람은 10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도피 행각을 벌이다 작년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2021.05.04 08:26

"보증금이 전재산인데"…서민 길거리 내몬 전세 사기범들 '실형'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들이 최근 잇따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다. 그만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된다. 법원도 이 부문에 주목해 판결을 내린 것으...

2021.05.03 10:11

보이스피싱·보험사기·취업사기…'사기범' 5개월간 특별단속

출범 한 달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경제를 좀먹는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수본 출범 후 첫 기획 수사 대상을 사기로 정한 것은 사기사건이 워낙 많은 데다 매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사기 범죄는 35만 건...

2021.02.08 09:01

7억원대 사기범 때문에…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

7억원대 사기범에게 징역 2년8월이 선고된 가운데 그의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A(38)씨는 2016년께 지인에게 "브릿지 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십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해 201...

2021.01.04 14:15

코로나 범죄 379건 기소…마스크 사기범이 '절반'

대검찰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8일까지 코로나 규정 위반과 관련해 총 379건을 기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관련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마스크 판매사기(152건)를 비롯해 매점매석(31건), 미인증 밀수출(30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2020.06.11 17:24

신용카드 발급 사기범 7명 구속...검찰,은행간부 구속/입건

자격미달의 신청인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대신 물품을 값비싸게 강매해온 신용카드발급 대행업체 대표등 10명과 이들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고 재정확인등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채 대량으로 카드를 발급 해준 시중은행간부등 직원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 (김봉환 부장검사/이승섭검사)는 1일 "대일 교역"대표 이준호(43),...

1990.03.02

재개발입주권 사기범 구속...서울지검 북부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3일 서울시가 지난 87년 서울시 노원구 4개지구재개발 예정지구고시와 관련, 아파트 입주권이 분양될 것에 대비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짜고 무허가 건물을 신축 또는 기존건물을 증개축, 이를 아파트입주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배태악씨(30세, 부동산중개업 노원구 중개1동)등 7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영균씨(49....

198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