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협력사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하나

지난달 대법원이 현대위아 평택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측은 평택2공장의 경우 원청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외협력업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와 상관없이 ...

2021.08.31 18:41

외주업체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

정부는 지난달 30일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이달 말 종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종료 재고 요청을 하는 등 아우성을 쳤고, 주요 언론들은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 소식과 탄력근...

2020.12.01 19:05

디테일에 답있다...'기간제·사내하도급 지침'의 의미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내 하도급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

2020.11.24 17:35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강화' 주문한 고용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의 대상이 넓어지고, 사내 하도급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

2020.11.19 16:40

'불법파견' 범위 확 넓힌다

내년부터 제조업의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휘를 받거나 도급업무의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갑자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2015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

2019.12.20 17:49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압박 나선 정부

“사내하도급 활용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물류업체인 인터파크로지스틱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들에 사내하도급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문했다. 이 회사는 올초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해 고용부가 정규직 전환 모범사업장으로 선정한 곳이다. 이 장관의 이날...

2019.08.27 17:35

현대차 정규직 특별채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7000명 돌파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규직 특별채용 인원이 7천명을 넘어섰다. 현대차는 1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술직 신입사원 입사식을 열고 지난해 12월 선발돼 입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내하...

2019.02.01 16:55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 아니다

청년 고용절벽, 고용참사 등의 단어들이 최근 일자리 현실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한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유독 한국만 일자리 침체에 빠져 있다.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한 원...

2018.10.10 18:58

"고용유연성 막을수록 일자리 더 증발" 이젠 깨달아야

주요 대기업들이 ‘사내하도급 리스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 한경 10월1일자 A4면 ) .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청업체 직원과 간단한 업무지침을 공유한 것이 ‘불법 파견’이라며 줄줄이 법정에 섰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최종...

2018.10.01 17:45

전산시스템 공유했다고 불법파견?… 기업 "사내하청 쓰지 말란 소리"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도급 판결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청업체(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작업 관련 정보를 협력업체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린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커서다. 가뜩이나 법...

2018.09.30 17:25

경쟁국은 파견근로 규제 풀었는데… 한국만 발 묶여

독일, 일본 등 한국과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국가는 대부분 사내도급을 인정하고, 파견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있다. 파견근로는 거의 쓰지 못하는 데다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도 힘든 한국 제조업체가 이들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8.09.30 17:24

원·하청, 같은 데서 같은 일 한다? 작업공간·맡은 업무 명확히 분리

“자동차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조립한다?” 사내도급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원청과 하청이 나뉜다는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이렇게 일을 했다가는 당장...

2018.09.30 17:23

기아차, 사내하도급 전원 직접 고용

기아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고용이 완료되면 공장 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한 명도 남지 않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9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특별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기아차 정규 직원으로 특별 추가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내하...

2018.09.20 17:14

현대차 특별고용 사내하도급 기술직 입사식… 정규직 첫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고용한 기술직(옛 생산직) 신입사원 300명이 정규직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현대자동차는 23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입사식을 열고 6주간의 입문교육을 이수한 신입사원들에게 사원증을 수여했다. 입사식은 임원 소개와 오프닝 영상...

2018.02.23 15:22

울산 5개사 사내하도급 보호협약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31일 한주금속, 롯데정밀화학, 동희산업 등 5개 사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17.07.31 19:19

이번엔 '사내 하도급'…또 법원발 산업현장 혼란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고용 의무…. 하나같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임에도 입법이나 판례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산업...

2017.04.12 17:36

사내하청에 '불법파견' 멍에…"손 묶인 채 해외기업과 싸우란 말이냐"

법원이 업무 특성을 따지지 않고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재하청업체의 근로자까지 원청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파견이 금지된 한국의 노동법제...

2017.04.12 17:09

'파견금지 더 늘리자' 법안 쏟아내는 국회

국회는 산업 현장의 요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파견 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은 내팽개쳤다는 지적이다.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

2017.04.12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