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내 하도급'…또 법원발 산업현장 혼란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고용 의무…. 하나같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임에도 입법이나 판례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산업...

2017.04.12 17:36

사내하청에 '불법파견' 멍에…"손 묶인 채 해외기업과 싸우란 말이냐"

법원이 업무 특성을 따지지 않고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재하청업체의 근로자까지 원청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파견이 금지된 한국의 노동법제...

2017.04.12 17:09

'파견금지 더 늘리자' 법안 쏟아내는 국회

국회는 산업 현장의 요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파견 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은 내팽개쳤다는 지적이다.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

2017.04.12 17:07

2심도…"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

고등법원이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직원들이 제기한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부품 정리, 포장, 출고 등 이른바 ‘간접생산공정’ 직원들까지 모두 원청인 현대·기아차의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업계에선 “제조업에서 사실상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

2017.02.10 17:46

현대자동차, 37세 미래차 인재 발탁…부사장 11명 중 7명이 R&D 인력

현대자동차그룹이 판매 부진 영향으로 올해 임원 승진자를 지난해보다 5.4%(20명) 줄어든 348명으로 결정했다. 임원 승진자의 40% 이상을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선발하는 원칙은 유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6일 발표했다. ...

2017.02.06 17:38

현대자동차, 13년 만에 파키스탄 재진출

현대자동차가 파키스탄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10여년 만에 현지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섬유, 에너지, 시멘트, 은행업 등을 하는 니샤트그룹 계열사인 니샤트 밀스와 현대차는 지난 3일 파키스탄에서 승용차와 상용차를 생산·판...

2017.02.05 20:49

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임금 동결

현대자동차그룹이 51개 계열사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올해 임금을 동결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해 10월 그룹 전체 임원 1000여명이 급여 10%를 자진 반납한 데 이어 간부직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에 동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13일...

2017.01.13 17:25

"비상벨이 울린다" 3만5000여명 위기극복 동참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0월부터 임원 1000여명의 급여 10%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3만5000여명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5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17.01.13 17:24

현대차 노사, '사내하청 정규직화 합의안' 서명

11년 끌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에 21일 서명했다. 노사는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 박유기 노조위원장, 이승희 비정규직지회장, 사내협력업체 대표, 금속노조 대표 등이 참여해 합의안 조인식을 했다. 합의안은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 등 모두 2천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2016.03.21 16:49

현대차 사내하도급 갈등 11년 만에 풀었다

11년간 끌어온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갈등이 마무리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은 17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특별고용안을 투표자 622명(조합원 총수 679명) 중 484명(...

2016.03.17 21:08

현대차, 4년간 하청근로자 6천명 정규직 채용

10년 넘게 끌어 온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갈등이 17일 해소됐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노사 쌍방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소송 모두 취하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

2016.03.17 20:55

현대車 올해 첫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현대자동차가 국내 노동시장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개선을 위해 올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별채용을 한다.현대차는 오는 26일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 면접·신체검사 ...

2015.02.10 20:35

현대차, 사내하청 400명 정규직 추가 채용

8월 특별고용 합의 후 두 번째 정규직 채용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고용 합의 이후 400명을 1차 채용한 데 이어 400명의 2차 정규직 합격자를 12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모집공고, 서류전형, 시험, 면접, 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은 현...

2014.12.12 14:09

울산 200개 부품社 "거리 나앉을 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상주하는 200여개 부품 협력사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부품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대차의 통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까지 현대차 공장 내 사무실 문을 닫고 공장 밖에 별도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2014.11.23 22:36

현대차 '생산공정' 파괴한 판결, 그리고 이 소동

현대차 사내 부품 협력사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도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지난 9월 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정규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울산 공장 내 200여개 부품 협력사들이 일제히 작업장과 근로자들을 현대차 공장 밖으로 이전해야 하는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협력사들은 새로 공장을 세울 만한 부지도 마땅히 없고 부품 조달에도 큰 애로가...

2014.11.23 20:39

'사내하도급=정규직' 판결 후유증

“1심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오히려 투쟁을 강화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A씨는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노조가 지난 13일부터 ‘비조합원 조직화 사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900여명.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

2014.10.20 22:22

현대차, 사내하도급 직원 400명 정규직 특별 채용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에 대한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하도급 직원 400명을 정규직으로 처음 채용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1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 신체검사 등 특별고용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합격자 400명을 발표했다. 합격자는 현대차 온라인 지원사이트를 통해 개별 통보됐...

2014.09.16 21:18

현대차, 비정규직 4000명 정규직 특별채용…풀어야 할 숙제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비정규직) 근로자 중 4000명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한 합의가 19일 울산공장을 뺀 전주·아산공장의 비정규직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이에 따라 현대차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특별채용할 때 근속기간을 3분의 1가량 인정하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는...

2014.08.19 21:04

현대차, 10년 끌어온 사내하청 해결 실마리…勞勞갈등 숙제는 남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특별채용안에 합의하면서 10년 이상 현대차의 발목을 잡아 온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됐다. 이번 결정은 현재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사업장을 비롯해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다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년 넘게...

2014.08.19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