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 합격자 400명 발표

지금까지 3천638명 채용… 2017년까지 총 6천명 특별고용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채용 합격자 400명을 15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2012년 7월 사내하청 근로자 19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천658명, 2014년 982명, 올해 4월 400명을 뽑았다.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지금...

2015.09.15 15:34

현대차, 사내 하도급 2000명 추가 고용

현대자동차가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고용한다. 현대차는 14일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특별협의를 하고 올해 4000명에 이어 2017년까지 2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

2015.09.14 21:21

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 고용키로

현대자동차는 오는 2017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특별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조와 합의한...

2015.09.14 17:06

기아차, 하도급 근로자 465명 정규직 특채

기아자동차가 직접생산 공정에 근무하는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465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기아차, 기아차 하도급업체, 기아차 노조, 기아차 하청노조는 12일 사내협력사 특별교섭을 열고 올해 200명, 내년 265명 등 총 465명의 직접생산 인력을 기아차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기아차는 “2심이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이 오래 ...

2015.05.12 21:16

'같은 업무, 다른 판결' 산업계 혼란…줄소송 불러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국내 대표적인 타이어 회사다. 일반인이 보기엔 비슷한 타이어를 만든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도 비슷해 보인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나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그렇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등법원은 정규직...

2015.05.03 22:26

사내하도급 법원 판결 '제각각'

법원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장의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신분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금호타이어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132명이 본사(원청업체)인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

2015.05.03 20:34

파견근로도 못하는데…사내하청 '고용 門'마저 닫히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원청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최근 4년간 최소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3000명이 넘는다. 사내하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력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에서 기업이 경기에 따라 인력을 조절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

2014.04.27 21:02

하도급 근로까지 막으면 고용은 어쩌란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어제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이른바 ‘고용의제 조항(6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헌법소원은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기업 경영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대자동차가 2010년 12월에 제기했던 것이다. 대법원이 2010년...

2013.06.13 17:29

옛 파견법 법리공방…使 "경영 침해" vs 勞 "고용안정 장치"

6년 전 폐지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고용의제 조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법리공방을 벌였다. '고용의제'는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2년이 넘는 순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2006년 12월 폐지된 조항이다.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이를 근거로 10여개 기업...

2013.06.13 17:15

'사용기간 제한' 되레 일자리 뺏어…근로자 2년마다 노동시장 전전

헌법재판소는 13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이 헌법소원은 센서제조 전문업체 한주테크에서 일했던 우모씨, 농협유통에서 일했던 손모·최모씨가 제기했다. 기간제법 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을 넘으면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2013.06.13 17:14

"옛 파견법은 계약자유 침해" … 현대차 헌법소원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일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옛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는 옛 파견법 제6조 3항이 계약과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옛 파견법은 사업주가 ...

2011.01.13

민노총 '파견법 국회 상정시 총파업'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21일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갖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자, 서민과 관련된 법률들을 보면서 정부가 어떤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

2004.10.21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 손실"..열린우리 이목희 의원

정부의 파견근로자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노동계가 정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폭 손질이 필요한...

2004.10.07

근로감독관이 파견법위반도 직접 사법처리

내년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파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현재 집무규정상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10개 노동관계법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규정을 바꿔 근로자파견법도업...

2004.05.28

민주노총, 파견법 철폐 촉구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출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과 간접고용만 확산시켰다"며 정부측에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항의서한에서 "불법파견을 합법화해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파견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노...

2003.07.04

(中) '근로자 파견법' 논란

노동부는 지난 1월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직종으로 넓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의 업무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경영계가 지난 수년동안 요구해 왔던 숙원사업이다. 현재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무는 통역 비서 주유원 보모 건물청소원 등 26개로 한정돼 있다. 노동부는 이를 일부 특정한 직종...

20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