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떠난지 11년만에 나타나 "불법파견…정규직 인정해달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

2024.12.17 17:29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한다는데…정작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반대"

현대제철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

2024.03.13 10:49

"이러다 공장 멈출 판"…제철업계 발목 잡는 'MES' 뭐길래

포스코에 이어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이 '불법파견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해 사용하는 MES가 철강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대...

2024.03.1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