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국가관리회계로 피해"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에듀파인은 정부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

2021.09.02 08:57

설립자 사망해도…10년 넘은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방과후 과정비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과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문을 닫는...

2021.03.11 17:54

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 수당' 받는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방과후 과정비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과 공공성 강화 후속조...

2021.03.11 14:48

"유치원 건물 공사하니 나가라"…일방적 휴원에 학부모 '발 동동'

최근 한 사립유치원의 휴원 통보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을 피해간 사실상 폐원(폐업)이라는 주장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폐원을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추가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의 M유치원은 지난달 21일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내년 2월부터...

2020.11.19 17:46

휴원 통보 일주일 전 유치원의 '수상한 명의변경'

서울 잠실 부근의 한 유치원이 최근 휴원(휴업)을 일방적으로 알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방적인 휴원을 해선 안되지만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한 휴원에 학부모들...

2020.11.19 11:10

인천 모든 사립유치원, 3∼4월 원비 전액 환불키로

인천 내 모든 사립유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3∼4월 원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전체 사립유치원 216곳이 교육부가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05.22 15:37

휴업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환불받는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치원 수업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신...

2020.03.23 13:37

한유총 "개학연기·긴급돌봄 비상대책 수립…아이들 하루3회 발열체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개학을 한 주 연기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비상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개학연기에 따른 긴급돌봄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산하 사립유치원들을 독려키로 했다. 구...

2020.02.27 16:50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다음 달부터 전면 도입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오는 3월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K-에듀파인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기능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지난 1월 '유치원 3법...

2020.02.20 15:22

사립유치원 전체 3801곳에 에듀파인 도입…회계 비리 차단

지난달 유치원3법 통과로 의무화…초중고보다 간소화해 편의 제공 교육부는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천801곳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mid...

2020.02.20 12:00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법원서 각하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시켰다. 원고들은 교육부가 에...

2020.01.14 14:57

사립유치원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 땐 형사처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장 및 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치원 3법은 20...

2020.01.13 21:52

박용진 "올해 1천개 사립유치원 비위적발…유치원3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올해 전국 1천20개 사립유치원에서 4천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화성 ...

2019.12.26 12:12

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 1년…회계 비위 오히려 증가"

"작년 10월∼올해 9월 전국 422억 적발…직전 5년9개월치 316억 상회"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1년간 적발된 유치원 회계 부정 액수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19.10.18 11:44

매입형 유치원 지역 안배 고려하지 않아 사립유치원 "파산 위기"

부산시교육청, 매입 선정 3곳 중 2곳이 같은 금곡동 위치 시교육청 "공모 기준 추가 교육부에 건의"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에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 3곳을 선정했으나 2곳이 같은 동에 위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인 엄궁제일유치원(10학급, 원...

2019.08.20 10:35

"에듀파인 이렇게 사용하세요"…사립유치원 회계업무 길잡이 '빛누리 사립유치원 가이드북' 발간

서울교육청 산하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빛누리 사립유치원 가이드북’을 발간해 19일부터 관내 44개 사립유치원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빛누리 사립유치원 가이드북은 회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엔 △예·결산 △회계(수입·지출)...

2019.08.18 16:53

헌재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회계규칙 따라야"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재무회계 기준을 정해주고 운영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 역할을 하고...

2019.07.28 14:16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19.07.08 18:13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무효" 행정소송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원장 160여명 참여…"위헌" 교육부 "분명한 법적 근거 토대로 관련 규칙 개정"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

2019.06.07 09:44

광주교육청 매입형 등 공립유치원 확충 논란…사립유치원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매입 등 공립유치원 확충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 달 중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를 내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6학급 이상 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05.28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