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립학교 세금 물리자…공립학교 인근 집값이 '들썩'

영국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자 우수 공립학교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7월 초 총선에서 사립학교에 20% 부가가치세(VAT)를 물려 이 세수를 공립 교사...

2024.09.25 20:49

"지방대 문 닫으면 지역도 소멸…특색있는 작은 학교로 키워야"

“한국에 대학이 많다고요? 인구수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문을 닫는 대신 특색있는 소규모 학교로 키워야 합니다.”25일 서울 부암동 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서 만난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구비로 따지면 미국이 우리보다 ...

2024.02.25 18:11

사립초중고교협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립학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한 법 내용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

2022.03.21 17:30

"완벽한 그사세" 추사랑, 하와이 사립학교 학비만 '2400만원'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딸 추사랑이 한 해 학비만 무려 2400만원에 달하는 하와이 소재 사립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연예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령 하와이로 이주한 추성훈의 딸 추사랑은 하와이 소재의 상위권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다. 1...

2021.10.23 10:33

사교육 금지한 中, 사립학교까지 '몰수'…2025년까지 '법치 강화' 지속

중국이 민간 부문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사립학교의 무상 몰수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단속하고 노래방 금지곡도 지정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통합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재산권을 억압하는 조치들에 불만이 오히려 고조...

2021.08.12 15:00

이화여고·경신고…44곳 '우수 사학' 선정

서울교육청은 31일 행정 및 재정 상태가 우수한 학교 및 학교법인 44곳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감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서울교육청은 올해 489곳의 법인 및 사립학교를 평가한 결과 우수 학교법인 9곳과 사립학교 35곳을 선발했다. 이 중 최우수 학교법인으로는 종근당고촌학원·이화학원·...

2021.01.31 18:15

性비위 교사, 담임에서 퇴출

앞으로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학교 측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교육청이 직접 해당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30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10.30 17:16

성비위 교사, 담임에서 퇴출…'솜방망이' 처벌시 교육청이 징계심의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학교측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교육청이 직접 해당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30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0.30 15:06

사학법인 임원 1000만원 이상 횡령하면 즉시 퇴출

앞으로 사립학교법인 임원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사실이 적발되면 교육당국이 곧바로 임원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법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이사 자리에 설립자 친족을 앉히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개 법령은 사학...

2020.09.22 11:20

서울교육청, 49개 사립학교 교사 139명 위탁선발

서울교육청이 2021학년도 유치원·초·중등의 49개 사립학교 교사 139명을 위탁선발한다. 서울교육청은 2021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1차 시험을 30개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연계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이 위탁선발 해오...

2020.09.07 12:00

"사학재단 친인척 임원 공개·개방이사 금지"

교육부가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 부정이 확인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는 등 사립대 회계감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2019.12.18 15:09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중 30% 불과

서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9.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열 곳 중 한 곳은 법인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348곳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29일 공개했다. 전체 법정부담금 940억원 중 실제로 부담...

2019.09.29 17:42

교육부, 종합감사 이어 잇단 '사학 옥죄기' 논란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설립자 및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사립이라도 학교 임원이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면 임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법을 ...

2019.07.03 17:51

사립학교 이사장들 "'자사고 폐지' 의도한 운영평가 중단해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했다. 전국 사학법인 900여곳 이사장이 가입된 협의회는 이날 "(이번) 운영평가에는 자사고 폐지의 의도가 담겼다"면서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2019.03.28 14:38

사립 초·중·고 교원채용…교육부 표준매뉴얼 따라야

앞으로 사립 초·중·고교는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을 때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협의하지 않은 임...

2019.03.11 17:53

'깜깜이 교사 채용 막는다' 사립학교 교원채용 매뉴얼 배포

채용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교원인사위원회 역할도 명문화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

2019.03.11 14:04

서울 사립초·평생교육시설, 상반기 중 에듀파인 의무화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사립초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 ...

2019.03.10 17:52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校…정원 줄이고 재정지원 제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방...

2019.02.14 17:57

서울 사립학교 '교육청 명령' 안따르면 정원감축·재정지원제한

조희연 교육감,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 밝혀…"사립초 에듀파인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의 사립학교는 교육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2019.02.14 06:36

또 사립학교 비리… 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

학교건물 임대료 개인 주머니로…법인카드 유용도 적발 교육청 '사학비리 척결' 헛구호…비리 제보받고 4개월 묵혀 서울 유명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건물 임대료 38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

2018.03.23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