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문 닫으면 지역도 소멸…특색있는 작은 학교로 키워야"

“한국에 대학이 많다고요? 인구수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문을 닫는 대신 특색있는 소규모 학교로 키워야 합니다.”25일 서울 부암동 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서 만난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구비로 따지면 미국이 우리보다 ...

2024.02.25 18:11

지방대 개혁 본격화하나…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전체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이다.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

2023.05.16 11:23

사립유치원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 땐 형사처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장 및 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치원 3법은 20...

2020.01.13 21:52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청구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

2019.03.29 13:39

박용진표 '유치원 3법' 의외의 난관 봉착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가 난관을 맞았다. 당초 여론 우위를 등에 업고 연내 국회 통과까지도 예상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유치원 3법, 즉 유아교육법·사립학...

2018.11.17 13:27

사립대교수협의회,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성명

중국거주 교포가 중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수 있는 생아편을 국내로밀반입 해 팔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 채동욱 검사는 8일 싯가 1억원상당의 생아편 5백27g을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중국거주 교포 변태수씨(30.농업.흑룡강성하얼삔거주)와 변씨의 아편을 팔아주려던 김추자씨(48.가정주부.서울중구신당4동)등 내국인 3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

1990.09.08

국무회의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5일 상오 사립학교 설립자별로 교원징계위원회의를 설치하고사립학교장의 임명승인 신청을 폐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개정은 종래 총/학장이 가지고 있던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을학교법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가족의 총/학장 취임을 가능케하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타교 겸직을 허용하는 한편 친...

1990.07.05

사립학교법 합헌성 적극 옹호키로..사립중/고교장회 춘계학회

김우철 KBS 시청자본부장은 4일 상오 10시 본관 6층 부사장실에서 방송정상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 현상황이 비상사태인 만큼 간부들을포함한 전사원은 휴일인 5일에도 휴무없이 근무할것"이라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또 회사측이 오는 11일 까지의 TV 프로그램 가편성표를이미 배포했으며 라디오방송 관계자들도 내주 임시프로그램 편성을 확정짓기 위해 대책회의...

1990.05.04

사립학교법 위헌여부 놓고 공방...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변론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6일 대구 서갑구 보궐선거의 선거부정시비와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건의서를 보내 선거사범에 대해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 건의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실천의 기초이므로 어떠한희생이 따르더라도 선거부정은 철저히 발본색원되어야 할것"이라며"선거부정 수사를 현지 경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검찰이 ...

1990.04.16

개정 사립학교법 7일 정식 공포...문교부,시행령개정작업 착수

최근 교육계와 일부 교원단체에서 개악이 됐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7일 법령 제4226호로 정식 공포됐다. 사립학교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통과된후 정부로 이송돼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법의 공포안의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문교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공포됨...

1990.04.07

사립학교법 개정에 교수등 반발...교원연합회

한국인 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신영수. 73) 회원 300여명은 22일 하오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주한일본대사에게 보내는성명서를 채택했다. *** 아사히신문등 일본언론 취재 나서 ***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45년 8월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들을 한일양국정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채...

1990.03.22

사립학교법 위헌판결 촉구...전교조,15일 경희대서 결의대회가져

제2차 중국해운조사단이 파견된다. 해운항만청은 15일 한중여객선항로의 조기개설추진을 위한 우리측 조사단을오는 19일 파견한다고 밝혔다. *** 비자발급문제등 협의 *** 이번 중국해운조사단은 북경, 천진, 대련, 산동성의 위해등을 방문, 중국정부의 한중여객선항로 개설방침과 입장을 확인하고 양국간 여객선 이용자의입출국 비자발급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해운조사단...

1990.03.16

사립학교법 55조등 위헌심판 제청...해직교사들 신청접수

국방부는 6일 제4땅굴과 관련한 상황브리핑을 통해 최초 관통지점에서 740미터까지 전진했던 국군수색대가 4일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이후 40미터뒤인 700미터 지점으로 물러나 모래를 넣은마대등으로 다중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공기주입기등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안전 장비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 군수색대 물 퍼낸뒤 지뢰등 제거계획 *** 국방부는 또 관통지...

199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