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앓다 자살…대법 "보험금 지급"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진료기록이 없으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024.06.04 18:50

KB라이프, 경제활동 중 사망보험금 2배 보장

KB라이프생명은 고객의 경제활동 기간에 사망보장을 강화한 ‘KB The큰 약속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 계약일부터 9년이 경과된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기본사망보험금의 10%씩 체증된다. 보험가입금액의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024.01.31 16:05

연락도 없던 아들이 부모 보험금 받는 이유 [김두철의 보험세상]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생명보험의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적격 여부와 관련돼 보험수익자를 결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가 ...

2023.10.16 07:31

"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2023.09.11 07:00

54년 연락 끊다 아들 죽자 나타난 친모 승소…"참담한 판결"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인 A씨의 손을 들어줬...

2023.08.31 15:03

"상속형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인 만큼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d...

2023.07.24 18:31

대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상속인 고유재산' 인정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두고 자녀 등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

2023.07.24 09:46

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

2023.07.13 07:37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탓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

2023.06.06 17:55

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수억원 빼돌린 시동생…'지정고소인' 제도로 기소

수억원에 달하는 형의 사망보험금을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빼돌린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친고죄 적용 대상이라 고소가 어려웠지만, 검찰이 '지정고소인' 제도를 활용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A씨를 불...

2023.03.09 22:04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한테 '오빠 뛰어' 강요한 적 없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검찰 구형 이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

2022.09.23 21:51

동생 빚 상속 포기한 형,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은 상속‧자산관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완벽한 상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유형별로 들여다봅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 및 자산관리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가 ...

2022.09.22 07:00

"본인 사망에만 보험금 지급"…지인 권유에 가입했다가 '충격'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김씨는 목돈 마련 개념으로 둔다면 적어도 손해를 보진 않을 것 ...

2022.09.17 07:10

"돈 때문에 남편까지 살해"…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1조4000억 넘었다

'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4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2022.09.12 08:52

보험사기 10건 중 6건, 가족이 저질렀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2017년 신혼여행 중 호텔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1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해 보험금 14억원을 타내기 위해 자녀가 아버지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익사 사고로 위장한 사건도 발생...

2022.08.29 18:16

"남편 죽으면 14억"…사망보험금 사기 10건 중 6건은 '가족'

#1. 2017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남편인 B씨가 사망할 경우 1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바다에 빠뜨린 후...

2022.08.29 13:10

신혼여행 중 자살했다는 아내 알고보니…드러난 진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아내가 여행 중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1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이런 가슴아픈 사연은 사실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살인이었던 것으로...

2022.08.29 12:00

"보험료 20% 아낀다"…가성비 최고 '어른이 보험' 뭐길래 [돈앤톡]

오랜 취업 준비를 끝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보험은 그리 친숙한 존재는 아니다. 결혼 자금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데 마음이 급한 직장인들에게 보험 가입은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 악화...

2022.08.22 07:00

"빠짐없이 돈 냈는데…보험금 1원도 못 받는답니다" 분통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 보름 전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40세 박모씨. 외동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전체를 부담해온 박씨는 3일 전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들어둔 운전자보...

2022.07.24 08:13

"3년 전 하반신 마비에 곧 죽는다니…" 아빠의 마지막 부탁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40대 가장 김모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한순 간이었습니다. 3년 전 일에 치여 두 아들에 소홀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김씨는 단풍 구경을 가자는 아내의 말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형형색색의 나뭇잎을 가까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하지...

2021.11.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