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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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심의절차 돌입…기업인 누가 포함될까 '촉각'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인의 사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2024.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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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돼도 전직 대통령 예우 거의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탄핵에 따른 퇴임 등으로 인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
2021.1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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