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버지 대신 약 조제까지"…요양급여 65억 챙긴 50대

아버지 명의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

2024.09.05 13:53

요양급여 잡아먹는 사무장병원…'건보공단에 수사권' 법안 힘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매년 1조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빼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공단에 자체적인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

2023.07.18 18:17

'의사인 척' 사무장병원 차려 억대 수익…'간 큰' 간호조무사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의사인 척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

2023.05.12 16:49

혈세로 낸 건보료 '줄줄'…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단속 '고삐'

건강보험당국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다.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는 모습이다.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

2022.11.27 07:53

법원 "'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적법"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의사 면허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rd...

2021.04.26 08:49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곳간서 10년간 2조5000억원 빼내가

환수 금액은 6.72% 불과…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법안 통과여부 주목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2019.04.01 06:54

건보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발표했다. 대부분 의료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생협 조합원 명단을 조작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곳이다. 건물주가 의사, 약사 등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연 곳도 많았다.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 중에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2018.11.05 17:29

전국 최대 규모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왜 구속 안됐나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 명의로 인가받은 '사무장 병원'을 장기간 운영하며 1천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운영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뒷말이 나온다. 부산경찰청은 29일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

2018.10.29 13:35

불법 '사무장병원' 12개 적발…세금 1352억원 줄줄 샜다

의료생협 설립 3∼7개 병원운영…요양급여 1천352억원으로 자녀 고액월급·사적 유용 불법 의료생협·재단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천352억원을...

2018.10.29 10:09

가족낀 기업형 사무장병원, 10년간 요양급여 430억 '꿀꺽'

경기북부경찰청, 운영자·의사·환자 등 61명 검거 10여년간 일명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총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

2018.09.16 10:47

'무면허 마약검사'까지 한 사무장병원

무면허 출장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먹구구식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해온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9)와 병원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상병리사인 김씨는 2015년 말께 의사 A씨 명의로 출장 건강검...

2018.07.30 18:43

'사무장병원' 근절… 생협, 의료기관 운영 금지

정부가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병원 설립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무장 병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법인 설립 기준도 통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꼽히는 소비자생활...

2018.07.17 18:31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전국 210곳 조사

작년 161곳서 30% 확대…전담 조직 확대개편·모니터링 강화 "최근 8년 누수액 1조5천억 달해…문재인케어 대비하려면 근절 필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 중 하나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

2018.02.13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