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 사범, 2만명 넘어 역대 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1만5182명)에 비해 47.5% 늘었다.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은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늘어난 7301명이...

2023.12.06 18:35

"임신한 아내 옆에서도…" 아파트에 '대마 공장' 차린 남편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서 '마약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해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mid...

2023.04.13 15:25

사랑의 매? 앞으로 자녀 때렸다간 자칫하면 감옥 간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가정폭력 대응 수준도 강화된다.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2020.10.13 14:51

'미국 태권도 대부' 이준구 사범 별세… 향년 88세

‘미국 태권도의 대부’ 이준구(미국명 준 리) 사범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그랜드 마스터’로 불리며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아온 고인은 무하마드 알리의 스승이자 이소룡에게 태권도 발차기를 ...

2018.05.01 17:36

"성폭행사범" 특수강간죄로 다스리기로...법무부

노조의 파업으로 잠정 폐업결정에까지 이르렀던 영남일보사태는신문을 지키려는 사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위기를 넘기고 곧 정상화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8면으로 제작됐던 신문은 지난 30일부터 12면으로 늘어났고9월1일부터는 16면으로 정상제작하고 있다. 지난 27일 사내 점거농성을 풀고 신문제작에 참여키로 했던 노조측은계속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노조의 파업은 ...

1990.09.01

저작권침해 사범에 징역형...EC, 지적소유권보호안 GATT 제출

유럽공동체(EC)는 2일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와 모조상품제작에 강력히 대처하는 구체적인 안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회담에 제출했다. *** EC안, 저작권등 7개 분야로 나뉘어져 *** 21페이지에 달하는 EC안은 우르과이라운드 무역회담의 지적소유권보호협상에제출된 첫번째 공식법률안으로 저작권 상표권 특...

1990.04.03

뺑소니 사범 검거율 낮아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있으나 경찰의 범인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모두 1만7,700건으로 88년의 1만1,682건보다 51.5%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 또 이 기간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616명이며 부상자는8,0...

1990.03.30

행정법규 사범 수사 관계기관과 협의후 착수

대검찰청은 20일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일관성없이행해질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않다고 판단, 앞으로단속시에는 수사시기및 방법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뒤 단속에나서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 단속일관성 없을 경우 국민생활 침해 우려 ** 검찰은 이날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단속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법규의입법목적...

1990.01.20

내달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자수기간...검찰

검찰은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마약류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한사람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마약조직의 계보를 철저히 파악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자수기간중 본인이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범행내용, 수사협조정도, 재범가능성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