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로 뭉친 與…"재판지연방지 TF 가동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파장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 측의 재판 지연과 왜곡을 막겠다며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는...

2024.11.18 18:22

野, 집권플랜본부 활동 개시…"尹정권 사실상 準무정부상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위해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대선 준비조직에 버금가는 규모로 꾸려져 ‘탄핵 빌드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lsqu...

2024.10.23 17:46

지지층 굳건한 트럼프, 헤일리 표심도 얻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고,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조...

2024.05.23 18:14

"머스크, 성과급 74조원 취소"…테슬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세계 최대 부자는 과도한 급여를 받았는가?”이 문장으로 시작한 200장 분량의 판결문이 테슬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받은 550억달러(약 74조원) 상당의 주식(스톡옵션 3억주) 보상 얘기입니다. 법원의 ...

2024.02.03 07:00

태평양, 규제대응솔루션센터 확대…'對官' 더 힘싣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분석 등을 맡는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센터 규모를 대폭 키운다. 입법·행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관련 자문을 종합적...

2022.09.26 10:45

압박 커진 與…'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했다 거부당해

국민의힘이 21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전날에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9.21 18:12

붕어빵 찍듯 수많은 법이 너무 쉽게 '뚝딱'…20대 국회서 제안된 법률안만 2만1384건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돼요.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몇 건이나 되고. 새 법률안을 처리하기 버겁습니다.” 20대 국회(2016~2020년)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씨는 2019년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률안...

2022.04.25 10:00

ILO핵심협약 오늘부터 발효…"정치파업 늘고 사법만능주의 심화 우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기탁) 1년 만인 20일부터 국내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협약 발효에 대비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핵심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

2022.04.19 17:45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

[속보]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021.01.14 14:37

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시와 동구, 폭우 사망사고에 사법, 정치적 책임져야"

부산경남미래정책 “총 6명 기소된 동구청에 대한 책임지고 최형욱 구청장의 정치적 결단 필요”부산시·동구청,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 허위공문서 작성·행혐의는 엄중처벌 받아야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인해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동...

2020.09.15 16:54

"성범죄 잡겠다"…입법·사법·행정부 일제히 움직인다

지난해 전국 모텔 30곳에 ‘1㎜ 초소형 몰카’를 설치하고 투숙객 1600여명을 불법 촬영하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박모씨 ...

2020.05.06 08:49

'야합 통로' 의심받는 판사 파견, 이참에 없애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은 자못 충격적이다. 일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는커녕 불법을 공모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속속 드러나는 사실과 정황들은 의원 개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국기문란이라는 심증을 들게 만든다....

2019.01.17 18:01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10년 만에 첫 사법 판단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2018.10.05 15:03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거래 정황… 검찰, 문건 확보해 수사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예고하자 재판결론 분석한 문건 작성 "기각·각하가 바람직" 결론내리고 "판결문엔 日만행 꾸짖어 여론 무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심...

2018.07.30 10:48

<정가스케치>민정, "사법적문제를 정치로 풀어선 안돼 "

평민당의 법적 청산주장의 진의를 여러모로 파악중인 민정당은 평민당의 입장을대체로 김대중총재에 대한 기소문제정리 5공청산문제의 고의적 연장등 두가지로요약.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평민당과 김대중총재가 법적청산문제를 들고 나온 시점이 서경원의원 사건과 관련해 김총재가 기소된 이후라는 점을유의해 봐야할 것"이라며 "김총재가 지난 10월1...

1989.11.11

대학간행물 불온내용 발행인에 사법적 책임

** 학교지도거부시 제작/편집권 학생에 넘겨라 ** 문교부는 6일 대학신문, 학회지등 일부대학 간행물이 운동권의 선전/선동매체로 전락, 노골적인 친북 주장을 일삼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강조하고 오는 20일이후부터 이같은 간행물이 계속 나올 경우 발행인인총/학장과 주간교수등이 이들 간행물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밝혔다. ** 문교부, 전국 3...

198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