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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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종신제 없애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두려는 계산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2024.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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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면책" 대법원 판결나자…바이든이 1시간 만에 한 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에 당선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
2024.07.30 07:32
!["트럼프 면책" 대법원 판결나자…바이든이 1시간 만에 한 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74569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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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국민 저항에 백기…'사법부 무력화' 미뤄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절차를 오는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 분열을 막고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야권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사법 정비를 위한 입법 절차를 5월 초에 열리...
2023.03.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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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형사공판부 강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 제도 개선·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
2019.09.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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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사법·법무개혁 협의…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률서비스 개선도 논의 공보준칙 논란에 조정식·조국 "박상기 때부터 추진해온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
2019.09.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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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인권보호 위해 檢개혁해야…조국이 잘 수행할 것"
"공권력, 국민 통치수단 아닌 권리보호 역할해야…법무서비스 개혁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19.09.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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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19.09.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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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사법개혁 방안 협의…피의사실 공표 방지 논의
교육 당정청 협의회도 개최…대입제도 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19.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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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 신속·확실하게…지켜봐달라"
임명장 수여식 뒤 환담…"많은 일 불구 임명된 취지 늘 마음에 새기겠다" 文대통령 "방송 공적역할 강화" 주문…한상혁 "공공성 소홀 여부 살피겠다" 文대통령 "스타플레이어보다 원팀 조직력 더 중요…모든 일 함께 고민해야" 조국 법무...
2019.09.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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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고발 늘어날까… 검사 외부발표 '승인'→'신고'로
법무부, 검사윤리강령 개정…"의견표명 좀더 자유롭게"앞으로는 검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검찰 안팎의 문제에 의견을 표명하기가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최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 검사가 소속 ...
2018.09.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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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아닌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호선…'파격·탈권위' 평가
사법제도 개선안 반영한 개헌안…헌재소장 임명권 삭제에 법조계 '공감' 국민 재판 참여, 독점적 재판권 견제할 듯…대법원장 인사권 놓고는 '찬반' 갈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2018.03.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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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개특위서 '수사-기소 분리·영장청구권 개헌' 강조
'경찰권 비대화' 통제방안 제시…정보경찰·경찰대 개혁도 추진 경찰이 6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2018.03.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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