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유리한 증언 요구"…檢, 위증교사에 3년 구형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11월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

2024.09.30 17:50

카카오 옭아매는 '사법 리스크'…계열사 소송가액만 1000억 넘어

카카오 임직원이나 계열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올해 3월 말 기준 52건이다. 총소송액도 1088억500만원에 이른다. 일명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건을 제외하고도 크고 작은 소송에 엮여 있다. ‘카카오 사태 2라운드&r...

2024.06.09 18:32

지지층 굳건한 트럼프, 헤일리 표심도 얻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고,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조...

2024.05.23 18:14

"시총 3위였는데, 휴지 조각될 판"…카카오 개미들 '울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칼 끝이 카카오를 향하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와 실적 둔화까지 악재가 잇따르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200만명에 달하...

2023.10.31 06:26

'봉고파직 악연' 김기현-이재명 15일 첫 회동…"민생 경쟁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다. 양당 대표 회동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대표 회동과 관련해 “14일에서 16일 사이로 날짜를 제안해 15일 오전 1...

2023.03.14 18:37

당대표 4일 만에 이재명 겨눈 檢…李 '사법 리스크' 본격화하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사령탑에 오른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

2022.09.01 18:15

TSMC, 30조 투자로 '독주 체제'…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대만 TSMC가 올해 설비투자(CAPEX)에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원을 쏟아붓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액(10조원)의 세 배 수준이다. 최신 기술투자와 극자외선(EUV)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세계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

2021.01.15 17:26

기업을 '교도소 담장' 아닌 '비즈니스 전장'에서 뛰게 하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움츠러든 기업들이 앞으로는 검찰에 불려나가는 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전속고발권)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 소액 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 기업 관련 소송이 급증할...

2018.08.22 17:53